도정 발전사업자 함께 선진국 모델통해 주민과 상생 제대로 투자되도록 해야
주민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CFI2030 등 위해 오픈된 마음 협상테이블 앉아야
행정, 사업진행 중 갈등 사회적 합의 이끌도록 노력해야
신재생에너지 발굴과 투자...제주 전국적, 세계적 모델 기후위기와 탄소배출없는 친환경섬위해 선제적으로 나서야

제주의 전국 최고수준의 탁월한 바람자원을 활용한 풍력설비 등 보급속도가 느려지며 그린뉴딜 등으로 인해 타 지자체에 우월적 지위를 넘겨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전기차 보급 전국 1위도 서울에게 곧 역전될 전망이다. 2020년 7월 기준 전국 전기차 등록대수는 9만4천213대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제주도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2만 105대로 전국비중은 21.33%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전국 비중이 36.7%이었으나 2017년부터 전국 전기차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제주도의 전국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 축소 등 보급 확대의 걸림돌에 따라 계획 목표달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틈새를 이용해 서울은 같은 기간 2만 5대로 나타나 조만간 전국 1위 수성도 무너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대비 등으로 보아 아직도 우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충전기 인프라는 2020년 8월말 기준으로 1천996기, 급속 841기 등 총 충전기는 2천837기로 나타났다.

이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8년 CFI 이행 실적 평가결과 자료 등에서 나타났다.

제주 CFI2030(탄소없는 섬2030) 목표대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달성률은 2020년 목표대비 태양광 설비용량은 2012년 3.1%에서 2016년 25.8%로 증가했다.

제주도의 2020년 목표대비 풍력 설비용량은 2012년 8.8%에서 2016년 25.1%로 증가했다. 태양광과 비교했을 때 목표달성률 증가속도가 매우 느린 편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신재생 보급은 아직까지 우수하며 증가속도도 전국평균 대비 3배 수준으로 태양광, 풍력의 보급 속도도 빠르나 풍력과 관련해 목표에 비해 증가속도가 낮은 것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의 경우 2016년 12.6%인데 반해 제주도는 6.3%로 전국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태양광 비중은 2012년 전국 대비 1.1배에서 2016년 0.5배로 감소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의 경우 2016년 4.1%인데 반해 제주도는 26.1%로 전국 대비 6배 이상 높았다. 제주도의 풍력 비중은 2012년 전국 대비 19배에서 2016년 6.3배로 감소했다. 타 지자체의 투자가 그만큼 급증하고 그린뉴딜로 인해 대규모 해상풍력 투자 등으로 풍력 비중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바람을 자원으로 한 풍력에 대한 우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최대 풍력발전 지위도 곧 넘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의 경우 2016년 16.7%인데 반해 제주도는 32.3%로 전국 대비 약 2배 높았다.

한편 스마트그리드 보급 사업단의 전국 AMI 보급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1월 제주도의 AMI는 4천867기로 전국에서 10위권 수준으로 확인됐다. 가구 수 대비는 2.21%로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또한 제주도는 CFI 실현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그리드 융합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2018년까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 2021년까지 제주도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조성, 글로벌 인증센터로 확대 및 스마트그리드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스마트그리드 실증 확산 사업 추진을 통해 세계 최대 최첨단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조기 조성 및 관련 기술의 검증화 사업모델 사업화에 성공하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 생산유발효과 증대 등의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이어 제주는 AMI 및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및 인프라 구축을 지속 추진한다.

제주도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목표는 29개소이며 2017년 기준으로 실적은 제주유나이티드, 매종글래드, 롯데호텔, 한화아쿠아플라넷제주, 화이트클린 등 5개소이다.

전국적으로 서울 53개소, 경기도 41개소, 대전 10개소, 강원도 5개소 순으로 도입 실적이 높으며, 제주도는 공동 4위 수준이다.

BEMS 정량적 보급실적이 타 지자체와 비교해 뛰어나진 않으나 가정·상업부문 에너지소비량을 고려한다면 타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편이다.

이 처럼 제주가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를 줄이는 정책 등은 전국을 이끌어가고 있으나 이것도 곧 추월당할 위기에 처해지고 있다.

제주도의 정책이 대규모 발전사업자와 함께 선진국의 모델을 통해 주민들과 상생을 통해 제대로 목표에 차질없는 투자가 일어나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민들도 해상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CFI2030 등 미래 제주를 위해 오픈된 마음을 갖고 조그마한 이익보다 대승적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은 갈등으로 보기 이전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도 적극적인 투자 협상테이블에 행정과 사업자 등과 삼위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 같은 상황 속에 풍력과 태양력 이외 조력과 파력, 바이오매스 등 타 신재생에너지의 발굴과 투자 등을 통해 제주가 전국적인,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모델이 되어 기후위기와 탄소배출없는 친환경섬으로 거듭나도록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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