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기차 및 충전소 보급 확대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FI(탄소없는섬)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이행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CFI 관련 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및 이행체계를 적극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온실가스를 줄이는 제로에너지빌딩 도입과 논문 및 특허 확대의 경우 중요도도 낮고 평가결과도 상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에너지 소비 절감은 중요도와 평가결과가 낮아 전반적으로 에너지 수요관리 측면의 중요도와 성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요도에 비해 평가결과가 낮은 지표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 생산액 증대가 대표적이다. 향후 CFI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생산액 증대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8년 CFI 이행 실적 평가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가 밝힌 정책방향은 전반적으로 공급 측면에서의 지표들에 대한 중요도와 평가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산업육성과 수요관리 측면에서의 지표들은 중요도와 평가결과가 낮게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가 CFI를 추진함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CFI 관련 산업육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다만 제주도의 제조업 기반이 부족함을 고려하면 발전업, 서비스업 등 다운스트림 분야에서의 사업 모델을 발굴해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지적됐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비용면에서 효율적으로 CFI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요관리 정책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수요관리 정책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도세, 예산 등에 따라 적은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로에너지 빌딩 도입, 스마트계량기 및 고효율 설비 보급, 최종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정책 역량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에너지수요관리 분야의 기업체가 상대적으로 다수인 제주도의 CFI 관련 산업육성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한편 도청 실무자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과 전기차 충전소 보급확대의 중요도와 평가결과를 높게 평가했다.

이와 반대로 전문가들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종사자 증대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으나 이들 두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는 낮아 이들 두 지표가 중요도에 비해 이행 실적이 상대적으로 나쁘다고 평가했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 확대의 경우 도청 실무자들은 이행실적을 나쁘지 않게 평가한데 반해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나쁘게 평가해 현장의 전문가들은 연구개발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가 지적한 정책제언 등에 제주도정이 목소리를 기울여 이를 정책적으로 매칭되도록 해 그린뉴딜을 통해 제주의 강점을 지속 유지되도록 하는 신재생과 함께하는 환경 친화의 섬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