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 (주택종합) 매매 0.04%상승, 전세 0.27%상승, 월세통합 0.14%상승
- (아 파 트) 매매 0.04%상승, 전세 0.43%상승, 월세통합 0.21%상승
▲ 제주 매매가격지수
제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11월 -0.07% 누계 -2.18%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11월 -0.1% 누계 -4.39%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0.1% 누계 -4.39%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0.06% 누계 -0.50%
▲ 매매 평균주택가격 2억7천43만6천 원, 단위면적당(㎡)가격 270만7천 원
▲ 전세 평균가격 1억5천555만3천 원, 단위면적당(㎡)가격 166만1천 원
▲ 중위주택가격 매매 2억2천810만1천 원, 단위면적당(㎡)가격 242만9천 원
전세 평균가격 1억2천954만7천 원, 단위면적당(㎡)가격 156만9천 원
◆ 12월 2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12월 2주(12월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매매가격 0.04% 하락, 전세가격 0.05% 상승
▲ 제주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12월11일 기준 매매가격 변동률 -0.05% 누계 -4.65%
전세가격 변동률 -0.02% 누계 -4.61%
◆ 가계대출
- 11월중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지속...기타대출 감소 전환
(23년10월 +6.7조→11월 +5.4조; ‘22.11월 -1조)
- 주택담보대출 주택매매 관련 자금수요 둔화 불구 입주물량 증가 등 잔금수요 확대...전월과 비슷한 증가규모 유지(+5.7조→+5.8조)
- 전세자금대출 증감(조원) : 23.9월 +0.1 → 10월 -0.1 → 11월 -0.0(22.11월 -1.0)
- 기타대출 고금리 영향 지속...전월 일시적 증가요인 소멸 감소 전환(+1조→-0.3조)
◆ 11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23년 1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2.6조 증가
- 가계대출 증가폭 은행권 관리 강화 조치 등 축소...가계부채 규모 여전히 큰 수준
은행 여신심사 관행 개선 지도 등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 지속할 예정.
- 주택담보대출 +5.6조 증가 전월(+5.2조) 대비 증가폭 소폭 확대.
-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 축소...제2금융권 가계대출 감소폭 확대
◆ 기업자금
- 11월중 은행 기업대출 대기업대출 증가세 다소 둔화 전월대비 증가폭 축소(23년10월 +8.1조→11월 +7.3조; ’22년11월 +10.5조)
o 대기업대출(+4.3조원 → +1.5조원) 운전자금 중심 전월대비 증가폭 축소
o 중소기업대출(+3.8조원 → +5.8조원) 중소법인 중심 증가규모 확대
◆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23년11월말 잔액 1천 91조9천383억 원
은행 기업대출 1천253조6천697억 원...대기업 249조8천410억, 중소기업 1천 3조8천287억
◆ 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 273.3조(전분기말比 +0.2조 상승)
- 가계대출 134.7조(전분기말比 +1.0조), 기업대출 138.5조(전분기말比 △0.9조)
- 주택담보대출 9월말 51.7조
- 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 0.47%(전분기말比 +0.17%p)
*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가계대출 0.48%(전분기말比 +0.02%), 기업대출 0.46%(전분기말比 +0.24%)
- 9월말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 0.42%(전분기말比 △0.01%p)
가계대출 0.39%(전분기말比 +0.04%p), 기업대출 0.44%(전분기말比 △0.03%p)
◆ 지역경제 살리기 핵심 기업 투자 확대
- 대·중소기업, 로컬크리에이터 등 민·관 함께 기업 지방투자 확대 방안 논의
- 12.12 ‘제2회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열려
-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 “2024년 기업 지방투자 확대...지역 좋은 일자리 창출지원”
- 지방시대위 이정현 부위원장 “지방소멸 막고 지역균형발전 달성 핵심적 두 축은 일자리와 교육...이번 정부 새롭게 도입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지방 새로운 기회 많이 창출”
◆ 제주 11월 고용률 70.8% 전년동월比 1,3%p 하락...취업자 5천명 감소
http://www.jejunews.biz/news/articleView.html?idxno=80445
◆ 제주경제, 관광객 감소-소비.고용 부진-건설경기 위축 ‘삼중고’...11월 취업자수 전년동월比 0.5만 감소
http://www.jejunews.biz/news/articleView.html?idxno=80431
- 11월중 제주방문관광객수 103.3만 전년동월대비 11.7만 감소
- 농산물 가격 높은 수준 유지 불구 국제유가 안정 1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2.5%...8월이후 상승하던 물가 3개월만에 오름세 둔화.
- 10월중 신용카드 사용액...관광객 감소 등 요식업-숙박업 중심 전년동월比 6.8% 감소...10월중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도 전년동기대비 0.7% 감소
- 11월중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1.8p 상승한 95.2...기준치(100) 하회 둔화흐름 지속
◆ 탐나는전 7% 할인발행 개인한도 상향, 연말까지 지속 개인한도 100만 혜택
http://www.jejunews.biz/news/articleView.html?idxno=80415
◆ 제주 가구소득, 전국평균-수도권보다 낮으나 비수도권보다 높아...순자산은 5억1천170만 전년比 12.9% ↓
http://www.jejunews.biz/news/articleView.html?idxno=80408
◆ 금융감독원,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주요 문제점
- 가계대출 취급·운용 내부통제 미흡
‣ 최장만기 확대에 대한 사전 심사 미흡
‣ 가계대출 확대 유인구조의 KPI 설정
‣ 은행 가계대출 리스크·자본관리계획 관리 미흡
- DSR 우회방법을 영업수단으로 활용
‣ 신용대출과 주담대 DSR 적용만기 차이를 이용한 대출한도 확대
‣ 규제 완화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DSR 심사 생략 사례
‣ 高DSR 비중 등 DSR 자율규제 특례 남용
- DSR 규제 예외대출 등 심사 미흡
▲지도내용...보완장치 마련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
◦ 합리적 근거없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DSR적용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 금지(시행세칙 개정 중)
◦ 신잔액COFIX 상품 대환 시 대출규제 예외인정 종료, 특수은행에 대한 高DSR 특례 개선 등은 금융위와 협의 제도개선 추진 시 반영
◦ 만기 등 DSR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 변경 시 내부통제 절차강화 및 영업수단 활용 자제, 가계대출 KPI 제외(‘24년도 행정지도 시 주요 사례를 제시할 예정) 등 자율개선 유도
⇨ 금융감독원 향후에도 대출규제 준수, 여신심사의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면밀히 점검 은행의 문제점 및 제도상의 미흡사항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임
◆ KDI 경제동향 12월호
- 최근 우리 경제 내수 둔화 불구 수출 중심 경기 부진 서서히 완화
- 고금리 기조 지속...소비와 설비투자 부진, 물가상승세 점진 안정되는 모습
- 상품소비 부진 서비스소비 증가세도 둔화
- 이와 같은 내수 부진 반영 물가상승세도 둔화 흐름.
- 반도체 중심 수출 완만한 회복세...경기 부진 완화 주도.
- 최신 스마트폰과 AI 서버 제품 수요 확대 반도체수출 증가로 전환
- 수출기업 심리지수도 점차 개선.
◆ K-로봇경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
- 2030년까지 민관협력 3조 이상 투자, 시장 규모 20조 원 이상으로
- ➊3대(기술, 인력, 기업) 핵심경쟁력 강화
➋K-로봇시장의 글로벌 진출 확대
➌로봇산업 친화적 기반(인프라) 구축 등 “3대 핵심 전략” 제시
- 제조, 복지, 안전 등 전 산업 분야 로봇 100만 대 이상 보급 목표
◆ 2022년 일반정부 부채(D2) 1천157.2조...공공부문 부채(D3) 1천588.7조
-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
- 2022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53.5%, 공공부문 부채(D3) 비율 73.5% 각각 전년대비 2.2%p, 4.9%p 상승
- 2023년 10월말 기준 총수입 492.5조, 총지출 502.9조..통합재정수지 10.4조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1.8조 흑자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52.2조 적자.
전년동기 대비 각각 32.6조, 34.1조 개선된 수치...전월 대비 각각 20.7조, 18.4조 개선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등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 2022년 발급금액 156.2조 시행 첫해인 18.6조 보다 8.4배 증가 등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크게 기여
- ’24. 1. 1.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새롭게 추가
①육류소매업 ②주차장 운영업 ③통신장비 수리업 ④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⑤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⑥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⑦자동차 중개업
⑧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⑨체인화 편의점 ⑩대형마트 ⑪백화점
⑫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⑬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업 기지정)
- ‘24.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 가산세 부과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