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육부 등 정부와 각 지역의 교육청 등이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활동을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31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대책 및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제주지역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감소했으나, 대면 수업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 교육활동 침해 심의건수는 2020년 16건, 2021년 40건, 2022년 61건, 2023년 23건 등 늘어나고 있다.

주요 교권침해 유형을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 성적굴욕감·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 협박, 공무 및 업무방해 순이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타 지역교육청과 유사한 악성민원 학부모 등의 학교출입금지 방안에 대해 김광수 교육감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민원 학부모가 학교에)출입하는데 제대로 안내하는지를 엄청 고민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장도 만났다”고 소개해 도교육청의 주요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광수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이초 사건 이후 제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선생님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추락하는 교권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최근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적인 운영 ▲정당한 교육활동의 철저한 보호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관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며 “우리 교육청도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발맞춰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발생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교육활동 보호센터가 법률·행정·상담을 지원하는 ‘교육활동 보호 원스톱 지원 서비스제도’를 시행하겠다”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원의 회복과 복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해 1인당 100만 원의 범위내에서 정신건강의학 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겠다”며 “교원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앞으로 교육청에서 일괄 계약을 해 모든 학교 교원들이 사용하도록 확대해 나겠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악성 민원이나 교과 활동과 관련 없는 민원 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전화기를 녹음되는 전화기로 교체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부모님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활동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 간 소통과 공감 그리고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교육 주체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