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학부모, 학생 등의 교권침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제주도내 교권침해도 급증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사에 대한 성폭력 등 교권침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교권보호위의 솜방망이 처벌에 성 관련 교권침해가 지속 발생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 등에 따르면 도내 교권침해는 2021년 40건에서 2022년 61건으로 50%가 넘게 급증했다. 제주의 교권침해는 전국대비 1.89%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교권침해는 40건이었다. 모욕 명예훼손 23건, 상해폭행 8건, 협박 1건, 손괴 1건, 정보통신망이용 불법정보유통 2건, 성적굴욕감-혐오감느끼게하는행위 4건 등이었다. 특히 성폭력범죄도 1건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교권침해에도 가해학생에게는 교내봉사 3명, 사회봉사 2명, 특별교육 이수 8명, 출석정지 11명, 전학처분 3명, 기타 4명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2022년에도 성폭력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학생에 대한 범죄와 가까운 중징계 처분은 없는 온정주의와 학생인권 등을 내세운 솜방망이 처벌이 성폭력 등 범죄와 같은 교권침해가 지속 발생되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도 도내 교원을 128명이 응답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중 28명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4.7%의 교사가 '지난 3년간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했다.

주요 침해 주체로 학생 77.1%, 학부모가 70%로 대다수였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인식 주체로는 학부모가 87.5%로 가장 높았다. 이는 중복 응답에 따른 결과다.

이같은 교권침해 학생들에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이외 학급교체, 전학 등이 조치되고 있다. 교사들도 (교권침해로)힘들면 전보되도록 인사 조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을 상대로 예방교육과 함께 교사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MOU병원 7개에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고 온라인심리검사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현황에 따르면 교권침해행위에 도내 가해학생에게는 교내봉사 3명, 사회봉사 2명, 특별교육 이수 8명, 출석정지 11명, 전학처분 3명, 기타 4명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교육청도 교권침해와 관련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해 치유상담, 교권상담, 교권보호지원을 하고 있다.

교권보호지원센터도 운영해 교권침해 사안의 체계적 지원·운영, 교육활동보호센터와 통합운영, 상시적인 상담·지원 및 법률정보 등도 제공한다.

특히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지원을 위한 화해·조정지원단 ’이음‘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27일 전교조는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악성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방지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역할이 전무해 교원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 왔다는 것. 

이번 법안 발의로 교육청 내 아동학대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아동학대 신고 문제 처리에 있어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당 교원의 권익보호와 지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교육청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무분별한 신고가 남발되어 교사들을 괴롭히던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