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의 주범중 하나인 양식과 어로어업 어가수가 감소추세이며 어업인의 환경의식도 높아져 어업활동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점차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나 주 5일 근무, 웰빙 등 레저인구 증가로 항․포구 및 도서 지역 쓰레기 무단방치가 심각해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지속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해양쓰레기 관리는 수거·처리 등 주로 사후 처리적 접근 중심으로 이뤄져 발생원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개선방향으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관리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집중호우 등 폭우로 인해 육지부 쓰레기가 건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 이에 대한 해양쓰레기 발생원 관리도 필요하고 해안쓰레기 상시 수거·처리시스템 구축 및 예산 확보,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시설기준 마련 및 기존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해양쓰레기 친환경적 처리시스템 구축, 해양쓰레기 선별, 탈염, 건조, 파쇄 등 친환경적 처분을 위한 중간 전처리시설(선별, 세척, 파쇄, 절단) 설치도 대두되고 있다.

해양쓰레기 발생 최소화를 위해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발생원 관리 강화, 선박기인 해양쓰레기 지도 및 관리 강화, 폐스티로폼 부표 자율회수 지원사업 실시, 폐어구·부표 보증금 및 수매제도 도입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하천에 방치된 수거·처리되지 않은 쓰레기가 강우나 폭우시 비점오염물질로 발생해 해양쓰레기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발생량 저감을 위해 하천변 방치 쓰레기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육상으로 옮겨져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하나, 처리비용부담이나 인식 부족으로 일부는 해상에서 바로 투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선박해양종사자가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지속적인 지도 및 관리 선박기인 해양쓰레기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폐스티로폼 부표 자율회수 지원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에서도 폐스티로폼 부표로 인한 경관 훼손 및 해양생태계 악영향을 막기 위해 폐스티로폼이 발생원에서 자발적으로 회수될 수 있는 자율회수 지원 사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폐어구·부표 보증금 및 수매제도 도입 시행으로 어업인이 폐어구를 반납할 경제적인 유인책을 마련해 폐어구 회수 및 재활용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관리 세부실천계획(2020~2024) 수립용역의 최종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쓰레기는 수분, 염분 등의 과다 함유로 인해 전처리(선별, 세척, 파쇄, 절단)없이 일반폐기물과 함께 처리하기 곤란해 해양쓰레기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 의식 결여로 최종처리에도 곤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인력, 인프라 등 기본적인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과 함께 읍면별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이 재래식 창고이거나 나대지를 사용해 미관을 저해하고, 악취발생 등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것.

이 같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해양쓰레기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해양쓰레기 관련 컨트롤타워가 없음”을 인정하며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사업과 정책은)육상쓰레기 정책과 맞물려 가야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영훈 지사의 공약사항 ‘해양쓰레기 자원순환센터’ 등 정상사업 추진을 위해 서는 (이에 들어가는)사업비가 너무 커 지방비가 많이 들어 (국비모색 등)중장기적인 모색이 필요하다”며 해양쓰레기 중간 집하장과 관련해 “해양쓰레기 중간 집하장은 도내 17개이며 이를 설치하기 위해 주변지역의 민원이 많았다”고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