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청년고독사, 노인고독사가 증가하고 이중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가장 취약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망도 심각해 복지 사각지대에 구멍이 뚫렸다. 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무연고 사망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1천371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 8천 78명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3명, 2021년 7명, 2022년 7월까지 6명으로 2020년대비 2021년은 133% 늘어 읍면동 등 일선현장의 복지행정과 자생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장애유형별로 지제장애(490명, 35.7%)가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14.7%), 청각장애(12.5%), 시각장애(10%), 정신장애(8.2%)가 뒤를 이었다.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장애인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고, 70대(26%), 50대(18.3%), 80대(16%)가 뒤를 이었다.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발생 현황을 시도별로 보면, 2020년 대비 2021년에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경남 155%로 나타났고, 이어 제주(133%↑), 강원(78%↑) 순이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정부는 무연고 사망이 특히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많이 일어나는 원인을 파악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취약계층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지역 2021년 응급관리요원 1인당 독거노인 이용자 수 1천322명으로 이를 담당하는 응급관리요원 수 10명으로 열악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요원 1인당 대상자 수 132.2명이었고 요원 1인당 월평균 급여 230만6천 원이었다.

또한 2022년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76만1천594가구, 노인부부 가구는 168만8천500가구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내 2019년 독거노인은 5천325명으로 65~79세 2천697명, 80세이상 2천628명이었고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1천187명, 저소득노인 344명, 일반 3천794명 등으로 나타났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정 내 ICT기기를 설치해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다.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문감지기 등의 댁내장비를 통해 대상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건 응급관리요원들의 몫이다. 

이에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은 “복지부가 응급관리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정 인력 및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