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이 여전한 가운데 고독사 인구가 늘어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지난 2018년 2천447명에서 지난해에는 3천603명으로 3년전 대비 47%나 증가했다. 

​고독사 인원은 전국대비 제주는 2018년 1.88%에서 2020년 2,29%, 2021년 1.69%, 2022년 6월까지 2.38%로 나타나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구멍이 뚫렸고 전국대비, 인구대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 6월까지 상반기에만 2천314명으로 집계돼 증가추세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고독사는 2018년 46명, 2019년 48건, 2020년 72건, 2021년 61건, 2022년 6월까지 55건으로 나타났다.

도내 2020년 무연고 시신처리현황을 보면 40세미만 3명, 40대 4명, 50대 23명, 60~64대 19명, 65세이상 19명, 미상 및 기타 4명 등이었다. 총 72명 중 남자 50명, 여자 18명, 미상 4명 등이었다.

2021년 무연고 시신처리현황을 보면 40세미만 13명, 40대 6명, 50대 15명, 60~64대 10명, 65세이상 27명, 미상 및 기타 2명 등이었다. 총 61명 중 남자 44명, 여자 15명, 미상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6월까지 무연고 시신처리현황을 보면 40세미만 2명, 40대 1명, 50대 8명, 60~64대 14명, 65세이상 28명, 미상 및 기타 2명 등이었고 총 55명 중 남자 43명, 여자 10명, 미상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전 제주도정의 사회복지 정책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코로나19 발생후 무연고 고독사가 늘어나 제주도의 사회복지 안전망 등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자료는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연령 및 성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는 2020년 대비 줄어들었으나, 60대 이상 노년층 남성 고독사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40세미만 청년고독사도 늘었다.

제주 복지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렸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60대 남성 고독사 인구는 2020년 794명에서 2021년 921명으로 15% 증가했으며, 70대 이상 남성은 2020년 641명에서 2021년 900명으로 40%나 늘었다. 

제주지역도 60대 이상 고독사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최근 고독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고독사 인구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나고 있다. 올 8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총 17억 6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서울, 전북 등 9개 지자체와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안부확인과 생계지원,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 등이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고독사 위험가구에 일정 기간 가전제품을 사용한 흔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하거나, 기존 사회복지 공무원이 대면으로 안부를 물어보는 등 단순한 안부확인 수준의 프로그램만으로는 매년 급증하는 고독사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생계지원이나 정신건강·심리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기존의 긴급복지, 급여제도나 지역사회 알코올 중독 및 우울증 상담 프로그램 등 현재 복지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세밀한 접근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령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