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도시별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를 위한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

광주광역시는 자치구별 배출량 통계를 정기적으로 내고 있다. 서울시와 부산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못하다. 제주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 약 5.8톤이었던 한국의 1인당 배출량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2016년 12.1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제주의 이상기후 등 기후대책에 도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 내 킥보드·자전거 전용도로를 늘려야 하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소형 탈것이 늘어나면 도시의 환경 지속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세계 75개 나라에서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분석한 보고서를 2021년 2월 26일 발표했다.

유럽연합 27개국이 제출한 단일 목표를 포함해 모두 48개 감축 목표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

이들 국가가 목표로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136억7천 톤이다. 파리협정 때 제출했던 감축 목표보다 2.8%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목표대로라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은 2010년 대비 0.5%, 2017년 대비 2.1%밖에 낮아지지 않는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2도 이내 제한일 때는 25%)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현재 제출된 감축 목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영국과 EU, 아르헨티나, 칠레, 노르웨이, 케냐, 우크라이나 등은 2015년보다 크게 상향한 목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원래 감축 목표량을 그대로 제출했다. 브라질 감축 목표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산림 벌채에 대한 중간 목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2020년 말 2030년 배출 목표치를 2017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7억910만톤 대비 24.4% 감축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2015년에 제출한 감축 목표를 산정 방식만 바꾼 채 그대로다.

정부는 말로는 ‘그린뉴딜’을 한다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등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계속 받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파리협정에 서명한 모든 국가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감축 목표를 상향해 다시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파리협정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금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서 배출권을 기업이 구매하는 비율을 기존 계획(2025년까지 10%로 확대)보다 더 늘려야 한다. 탄소세도 도입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제품이 환경과 인간에 부과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 같은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

국제 환경 협력단체 기후투명성(Climate Transparency)이 발간한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G20 평균의 2배에 이르며 5년간 매년 평균 3.6% 증가한 반면 G20 국가들은 매년 2.9% 감소했다.

기후투명성은 한국이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했음에도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는 여전히 G20 평균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은 G20(세계 주요 20개국)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평가를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제주가 CFI 2030(탄소없는섬 2030)을 기치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앞장서 한국을 리딩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