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제주도정의 정책적 사고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기후악당'이란 별칭이 붙은 한국이 기후위기의 선도적 모범국이 되기 위해 사회 전반의 구조를 저탄소 체계로 대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주에는 자동차 위주보다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선도하도록 도로개선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2회에 걸쳐 연재해 독자들의 주위를 환기코자 한다.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를 외치고 있으나 유엔과 기후변화 평가기관으로 부터의 평가는 최악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박근혜정부가 지난 2015년 6월 30일 UN에 제출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배출량) 목표가 지난 2016년 독립적인 국제 기후변화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4대 ‘기후악당(Climate Villain)’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그 이유는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고려할 때 매우 불충분한 목표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파른 증가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폐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2020년 말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에 한국 등 여러나라가 지적을 받고 유엔에 감축 목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정부가 제출한 목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제주도정이 추구하는 탄소제로 탄소중립 등 탄소없는섬 2030년(CFI2030)을 추진중이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시설투자와 함께 사회 전반의 구조를 저탄소 체계로 대전환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델코지식정보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추가 교통망이 필요한 수도권 신도시 등 신개발은 탄소 배출을 크게 늘리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신개발보다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는 일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이에 제주에도 도심의 평면적 확산은 지향해야 한다. 일부의 개발을 제외한 자연그대로가 관광자원이 될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도시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 도시 내 건물과 자동차가 각각 탄소배출의 절반을 배출하고 있다.

이에 단거리 3~5km 이내의 이동은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작은 탈것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이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민들의 동네 마트도 차량을 운행하는 등 습관적이고 생활문화도 반드시 바꾸고 고쳐야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의 모범적, 선도적 도시로 거듭나고 지구를 살리는데 일조할 수있다는 주장이다.

그러기 위해 도로를 넓히고 새로 신설하기 보다 현재의 자동차 도로 1개 차선을 둘로 나눠 양쪽 도로 끝에 약 2m 정도의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습관적인 자동차 이용에는 불편함을 감수토록 하는 등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처럼 현 자전거도로의 활용과 기능보강 및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2015년 11월 제주도를 일주하는 제주환상자전거길은 10개 구간 234km 해안순환도로를 따라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졌으나 아직도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심속 자전거도로는 더욱 더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이후 5년간 제주지역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 317건으로 연평균 6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망자수 6명, 부상자수 325명이 발생했다.  

2017년 대비 지난해 사고건수 13.5% 줄고 사망자수 100% 늘었다. 부상자수는 11%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