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포스트 코로나 정책으로 언택트 이코노미, 디지털 비대면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현재 신생아 수준인 제주도의 블록체인 정책과 다른 지역 지자체와 정부 그리고 세계 주요국의 블록체인 정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3차례의 기획기사를 통해 개괄적인 블록체인 동향을 통해 블록체인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포스트코로나 이후 언택트 시대 새롭게 주목받는 서비스가 ‘블록체인’이다. 제주도는 블록체인특구에서 탈락했으나 재추진에 나서는 등 미래먹거리 챙기기에 사활을 걸었다.

제주의 블록체인 사업은 원희룡 지사의 강력한 정책적 고려에도 불구하고 도내 블록체인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로 외소하고 일자리 창출은 더 비참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블록체인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추진은 미래먹거리란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

제주는 현재 ‘블록체인 기반 공공선도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된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Life Cycle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제주도와 국과수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카지노 운영 검증시스템’ 개발과 국토부와 손잡고 블록체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도 추진한다.

이어 道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하는 '2020년 국가디지털전환사업 과제 공모'에 '블록체인과 빅데이터(이하 2B)를 기반으로 한 화장품 소재·부품 플랫폼사업'이 최종 과제로 선정됐다.

제주시 원도심에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의 입주공간인 '혁신창업거점 W360'을 조성했다. 이곳에는 현재 블록체인 관련 3개사 등이 입주해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 흑돼지 유전자와 품질 인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법이나,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세금 환급 등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제주를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제주가 블록체인 분야에서 선도가 가능하다"며 특구 재추진에도 나섰다.

민간에서도 글로벌 암호화폐를 제주 관광 생태계에 쓰이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다. 해외 유명 코인들을 제주지역 토큰인 ‘올레토큰’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의 관광 상품 서비스를 선보인다.

블록체인은 제주의 전유물이 아니다. 다른 지자체도 핵심전략사업으로 분류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제주를 앞서나가고 있다. 미래 먹거리 잡기에 지자체마다 블록체인 육성 경쟁에 나선 것이다.

특히 전북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9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대표적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에 글로스퍼의 자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북코인이 발행될 예정이며, NH농협은행이 해당 전북코인의 운영과 정산을 맡는다.

특히 한국조폐공사는 LG CNS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반의 지방자치단체 암호화폐 플랫폼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한국조폐공사에 지난해 구축한 블록체인 지역화폐 시스템은 현재 경기 성남·시흥 등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제주지역도 연말까지 제주지역화폐를 만들예정이다.

이처럼 정부의 규제 및 시장의 불안성으로 적극적이지 못했던 블록체인이지만 올해부터는 공공이 나서서 기술을 뒷받침 하는 방향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블록체인 기반 공공선도 시범 공모사업’에 제주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관리 플랫폼 구축(경찰청) ▲ 블록체인 기반 노지작물 생산 유통 관리 플랫폼 구축(농촌진흥청) ▲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 플랫폼 구축(보건복지부) ▲블록체인 기반 식품안전 데이터플랫폼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록체인 기반 강원도형 만성질환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강원도) ▲ 분산신원증명(DID) 기반 디지털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경상남도) ▲블록체인 기반 상수도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 구축(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반 자율주행자동차 신뢰 플랫폼 구축(세종특별자치시) ▲블록체인 기반 상호신뢰 통행료 정산 플랫폼 구축(한국도로공사) 등도 선정됐다.

블록체인을 이용해 경찰 증거수집, 수입식품 위생증명에도 쓰인다.

특히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부산시의 블록체인 산업화 사업은 크게 6가지로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 4개 특구사업 실증 △특구사업과 국가시범 사업 연계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반 구축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 규제와 제도 정비 △블록체인 기술 인식 제고로 구성됐다.

또한 중앙정부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진행 중인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은 2018년 12월 전북 농가를 시작으로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관세청이 협업한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 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주문 정보와 운송업체의 운송 정보를 블록체인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구축을 목표로 진행 중인 부동산 거래 블록체인 시범사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있다.

외교부는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의 블록체인 시범사업은 컨테이너 관리와 운송업무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는 20개 컨소시엄(60개 기업)이 접수 신청을 한가운데 3개 컨소시엄(12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물류 분야에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디지털 화물 운송장 플랫폼 시범 사업(네이버시스템, LG CNS, 대한교통학회, 화물복지재단)이 선정됐다.

전자계약 부문는 소상공인과 개인 계약자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화상 및 음성 계약 지원체계 구축(더존비즈온, 마크애니, 한국생산성본부) 과제가 이름을 올렸다.

전자문서 부문의 프로젝트로는 블록체인 기반 개인 중심 모바일 의료전자문서 플랫폼 구축(메디블록,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이 뽑혔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선도하고 민간기업은 정부의 시범사업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추진정책 재검토 재점검 등을 통해 추진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제주는 블록체인 특구를 위해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블록체인 유망 기업 유치, 클러스터 조성 등 도민, 도의회 등의 협력과 동의를 얻어 공격적인 투자, 정책 등 준비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예측하지 못한 산업생태계를 선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