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약하고 허약한 제주, 특구지정 사활...제주만의 창의적 혁신적 모델 위해 온 힘을 다해야
선진국 비교 낮은 기술력...기술보다 아이디어, 대기업 물론이고 혁신적 아이디어 중소기업, 외국기업과 손잡는 것도 고려해야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을 고려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촉진되도록 정책적, 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와 제주행정당국도 일찌감치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고 특구지정을 통해 제주도의 전통적인 기형적 산업구조를 바꾸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위해 블록체인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장 미약하고 허약한 현실의 제주 지자체가 특구지정이외에 블록체인을 산업화로 이끌기에는 역부족이고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특구지정에 사활을 건 셈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기회를 잡았다. 연말까지 제주지역화폐를 만들 예정이다. 이 기회를 블록체인과 연계해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블록체인 도입의 사례로 만들어 특구지정이 아니더라도 공공부문과 지역화폐에 다양한 블록체인 모델을 적용하도록 재정적, 정책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도와야 한다. 

제주만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모델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하며 대기업은 물론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중소기업, 외국기업과도 손잡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정부 및 국내 기업들은 블록체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성과 창출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돈이 되고 있지 않다. 또한 선진국과 비교해 기술력도 낮고, 블록체인 전문기업과 전문가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란 지적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보고 있다.

제주도가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블록체인 유망 기업 유치, 클러스터 조성 등 제대로 준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수립과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6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통해 3대 전략과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온라인 투표, 전자문서 유통, 축산물 이력관리, 부동산 거래, 해운물류, 개인통관 관련 6대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재외공관 공증문서 유통,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 컨테이너 반출입증 통합발급 서비스(항만물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서비스 시범 운영도 하고 있다.

특히 공공 시범사업 결과 중 하나인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전략 발표 이후 공공선도 시범사업 28개 과제(195억 원),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사업 6개 과제(96억 원), 연구개발사업 36개 과제(232억 원),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사업(119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방안’(’19.10) 추진의 일환으로 블록체인을 비롯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다.

무역업체의 비용 절감과 절차 간소화 도모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총 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하고, 그중 블록체인 서비스는 총 5건 지정했다.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 활성화 플랫폼, 신원확인 방식(DID) 기반 소비자 비대면 계좌개설 관련 서비스 2건이 지정됐다.

한편 세계적인 IT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Gartner)는 2019년 10대 전략적 기술 트렌드에 블록체인이 디지털 트윈, 증강분석, 인공지능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2025년에 전 세계 총생산의 10%가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은 미래보고서 2050에서 미래를 바꿀 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을 선정하고, 2050년경 현금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정부가 관리하고 보관해 오던 각종 증명서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약, 표결, 계약, 거래와 같이 디지털화된 모든 데이터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서비스 형태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도 중요하다. 많은 국가나 기업들은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상호 배타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연구성과와 기술의 공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블록체인을 적용해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충고도 나왔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등이 발전해 머지않아 화폐, 제품, 공간 등 모든 사물들이 서로 공유되어 사회전체의 생태계가 바뀌게 될 것이다.

이에 어떻게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고 그 출발이 제주에서 시작되고 그 결과물도 제주가 얻었으면 하는 게 도민들의 하나 된 마음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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