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도민토론회...제주시민단체-제주도정간 치열한 논쟁

제주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인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토론회에서 이승찬 제주도관광국장이 “시민단체도 문제만 제기할 게 아니고 대안도 제시해야 하는 모습 보여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제주도가 갈등 등에 영향 미칠 수 있다. 미래 대처해야 하는 데 道가 대처 못했다”고 맞받아쳤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고용창출 등 제안에 “믿어는 보겠다”며 “그러나 사업자들 도민약속 깨지는 것 지속 보아 왔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제도 마련하도록 자문받고 있다. 보장받도록 행정적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도 문제만 제기할 게 아니고 대안도 제시해야 하는 모습 보여야 한다”고 말해 청중들의 박수를 이끌어 냈다.

또한 이 국장은 “개발사업이 일 6만명 최대치를 기준으로 해 (상수도, 오폐수, 환경, 교통 등)모든 심의 이뤄졌다”고 밝히며 “일 평균 관광객 1만8600명 직원 등을 포함해 일 2만 5천에서 2만6천명 사이”로 예측했다.

이에 대해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과다 산정했다”고 동의했다.

주민배제 토론회에 항의하는 지역주민들. 제주도청의 공무원들이 이를 제지하며 원만한 토론회를 위해 협조할것을 요구하는 모습.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토론회가 열려 제주시민단체와 제주도정간에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토론회가 지역주민과 사업자를 배제한 채 이뤄져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목격되는 등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제주사회 갈등아닌 갈등의 요소가 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해 공론화와 일부 합의, 공감대 형성 등 간격이 일부 줄어드는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고유봉)는 20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현덕규 道 사회협약위 갈등분과위원장의 사회로 개발사업 찬성측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절차’와 반대측 문상빈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의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고유봉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찬성측에 이승찬 관광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 문성종 한라대 교수가 반대측 입장에는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제주대 김태일 교수가 나서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지역주민과 도민들을 위해 플로워토론도 이어졌다.

김태일 제주대교수는 “개발사업에 지역주민간 갈등을 우려한다.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환경총량제 왜 도입 안했냐”고 따져 물으며 “제주도청, 사업자, 시민도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했다

홍영철 공동대표도 “개발사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여러 낭비적 요소가 있다”며 “자본검증이 도의회 동의 이후로 하고 있다. 사회적비용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대표는 “제주도가 갈등과 영향 미칠 수 있다. 미래 대처해야 하는 데 道가 대처 못했다”며 비난의 화살을 제주도정으로 향했다.

이에 이승찬 관광국장은 “사업자가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제출도 민원사항이다. 인허가 처리관련 7개위원회 거쳤고 여러 문제점 추가로 보완 요구했다”며 “제도적으로 사업 인허가 사전에 자본정보제공은 어렵다”고 현 법적인 현실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국장은 “본 사업승인 신청 후 철저하게 모든 수단 통해 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국장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오라관광단지 시민단체가 요구한 정책토론청구서 반려는 제주도 정책사업이 아니라 반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하수 관정과 오폐수 문제, 교통-상하수도 해법, 청정과 공존, 고용 등 경제적 효과, 공공성 문제 등을 놓고 찬반의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영웅 사무처장은 절차적 하자와 중산간 환경훼손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많은 부문 검토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며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음“을 밝히며 예봉을 피해갔다.

문성종 교수는 “제주도정의 철저한 검증”을 주문하며 “시각을 한쪽으로 보지 말고 종합적 시각으로 보자. 시민단체도 노력해야 한다. 갈등치유를 위해 일자리 경제활동방안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철 대표는 “문성종 교수와 고민 같이 하겠다. 자본검증 도의회 의결 후 하는데 부동산개발 여러난맥상 먹튀가 우려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승찬 국장은 “자연경관 위주의 관광도 변화 있어야 한다”며 현재 트랜드인 목적형 관광을 위해 이 사업이 필요함을 넌지시 비췄다.

이 국장은 “사업승인 땅값오르고 콘도분양 먹튀 등 도정에서도 걱정하고 있다. 안전장치 고민하고 있다. 자본 우려 있지만 현행 법과 절차상 검증 못하고 있다.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양보 국장은 “환경단체, 주민, 도의 입장을 정해 다양한 의견을 담아 제주도 발전을 위한 길을 찾고 있다”며 “법의 잣대와 원칙에 의해 진행하겠다”고 재차 천명했다.

토론회에 쏠린 도민들의 눈과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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