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국장, 주민중심 마인드는 이선으로 내몰려

제주도가 도민갈등해소와 도민 권익증진을 위해 야심차게 출발한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도민토론회’를 20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사회협약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가 수시로 주민중심의 각종 정책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협약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시민단체의 의견만을 반영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토론회에 시민단체와 행정관료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시민단체와 행정간의 토론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중심의 토론회가 펼쳐져야 하나 주민은 도외시 한 채 짜고치는 토론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담당국장과 사회협약위원회 설립 취지에 따라 갈등해소를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으나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토론회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창덕 국장은 이 같은 기자의 문제지적에 (주민들의 의견은)플로워 토론으로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여 주민중심의 정책적 고려는 이선으로 내몰렸다.

원 지사가 수시로 주민중심을 강조했으나 담당국장은 주민중심의 배를 바다가 아닌 산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작년 11월 출범한 제5기 사회협약위원회는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능동적․적극적 활동을 통한 가시적 성과창출과 도민화합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갈등관리분과위원회와 권익증진분과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활동상황을 공유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해 도민화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고유봉 위원장은 “사회협약위원회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서 객관적 시각에서 도민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지역사회의 제반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구심점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회협약위원회도 2시간이상 토론을 했음에도 이 같은 주민배제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단체의 주장만을 반영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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