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가 폭증하는데 전담 경찰은 부족해 업무가 과중되어 피해자 지원이 부실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대표)이 전국 지방청 스토킹 범죄 및 전담 경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제주지역 스토킹신고는 476건이 발생했다. 전담경찰관은 4명으로 1인당 담당사건은 119건에 달했다. 

이는 전국평균 2022년 스토킹전담 경찰관 1인당 약 106건의 스토킹 범죄를 담당한 것보다 많아 업무과중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스토킹전담경찰관이 교제폭력 사건 역시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전담경찰관 1인당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 하고 있는 곳은 서울경찰청으로 1인당 248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스토킹범죄가 심화됨에 따라 2020년부터 스토킹전담 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은 경찰서당 1명씩 배치되고 대다수가 겸직을 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지정된 스토킹전담경찰관 281명 중 187명은 겸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 스토킹전담경찰관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 건수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스토킹전담경찰관은 경찰서 1곳 당 1명씩만 배치되어 전담경찰관 1인당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피해자 지원과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업무가 과중되면 자연스럽게 피해 지원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이번 조직개편안에 스토킹전담경찰관의 확충 및 강화 방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스토킹범죄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대도시의 경우 스토킹 범죄 발생률에 따라 전담경찰관의 충원이 절실하다”며 “지역별 수요에 따른 전담경찰관 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