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사례 #1. 

신고자 : 조○○(고3, 남)

신고내용 : 남자 고등학생이 울먹이며 “지금 학교에서 학교폭력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남긴채 끊어버림(이후 신고자 몇 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받지 않음)

조치사항 : 112긴급출동요청(휴대폰 위치추적), 관할지구대 및 관할서 여청수사팀 현장 주변 급파(방파제 인근에서 신고자 발견, 현장에 같이 있던 친구와 분리 후 면담 진행), 사실관계 확인 후 신고자 귀가 조치(여청수사팀이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

학교폭력 신고사례 #2.

신고자 : 김○○(초3, 남)

신고내용 : 제주117학교폭력신고센터 오픈채팅방을 통해 ‘같은반 친구 2명이 괴롭혀서 너무 괴롭다. 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내용의 신고

조치사항 : 채팅방 대화를 통해 긴급구호 상황인지 여부(주거지에 할머니와 함께 있는 상황)및 신고자의 심리변화 등을 조심스럽게 확인하면서 직접 통화 유도, 신고자 및 신고자의 보호자(母)와 직접 통화, 보호자 상대 전문상담기관 등 안내, 주기적 사후모니터링 진행 중 

이 같은 사례와 같이 제주도내 학교폭력이 심각해지며 폭력협박, 공갈, 성폭력 등 중범죄가 지속되고 만연되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도외 전학 등으로 이어져 학교폭력 등을 포함해 다양한 사유로 중·고 도외 전학은 매년 늘어나 2022학년도 중학교 남자가 195명, 여자 150명 등 345명 도외로 전학했다. 

고등학생은 남자 77명, 여자 58명 등 135명이 도외로 전학했다. 가장 많은 전학지역은 경기지역과 서울 등 수도권이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설문참여율은 5만 622명으로 84%가 설문에 참여했다. 이중 피해응답율은 1천322명 2.6%였고, 가해 응답율은 546명 1.1%, 목격 응답율은 2천867명 5.7%로 전년대비 0.5% 증가했다.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을 보면 초등 1069명 5.7%, 중학교 201명 1.2%, 고교 52명 0.3%으로 전년대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0.9%와 0.5% 각각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0.1% 감소했다.

2022년 학교폭력 피해 유형별 응답을 보면 언어폭력 974건 4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폭력 336건 14.4$, 집단따돌림 326건 14%, 사이버폭력 188건 8.1%, 금품갈취 155건 6.7%, 강요 130건 5.6%, 스토킹 121건 5.2%였다. 특히 우려되는 성 관련은 100건으로 4.3%를 차지했다.

학교폭력 피해 발생 장소는 학교안은 총 1천693건 71%였다.

교실 709건 29.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도-계단 409건 17.1%, 운동장-체육관-강당 등 345건 14.5%, 화장실 94건 3.9%, 특별실-방과후교실 등 74건 3.1%, 급식실-매점 등 54건 2.3%, 기숙사 8건 0.3%였다.

학교밖은 총 692건 29%였다. 사이버공간 171건 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원-놀이터-골목-공터-뒷산 등 164건 6.9%, 학원이나 학원 근처 110건 4.6%, 집이나 집 근처 94건 3.9%, 학교 밖 체험활동 장소 65건 2.7%, PC방-노래방-오락실 등 16건 0.7%, 기타(학교 밖 다른 장소) 72건 3.0% 등이었다. 

학교폭력 장소가 학교 밖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2022년 520건의 피해접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접수 유형을 보면 폭력협박 212건, 모욕명예 108건, 공갈 12건, 성폭력 52건, 기타 32건, 절차상담 104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 수사지시 61건, 긴급출동 4건, 상담종결 52건, 자료하달 403건을 처리했다.

또한 2022년 기준 학업중단, 가출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청소년전화 1388’ 운영실적에 따르면 도내 1만2천358건이 상담이 접수됐다, 

상담접수별로 보면 법률등 정보 5건, 정신건강 3천627건, 대인관계 1천855건, 학업진로 882건, 일탈비행 733건, 가족 898건, 기타 4천358건이 상담 접수됐다.

이에 위원회 등 운영횟수를 보면 실무위원회 13회, 1388지원단 회의 7건 등 20건의 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제주도 상담복지센터의 학교폭력 예방 및 해소 지원사업도 5개교에 326회, 5천52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학교폭력 개인상담, 집단상담  및 특강 지원 개인상담 124회(가해 15명, 피해 22명), 집단상담 (가해 30명, 피해 5명), 예방특강 146회 3천758명이었고 학교폭력 가해자·보호자 심리치료는 1회 1명이었다.

찾아가는 거리상담 사업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홍보 캠페인 5회 1천548명에 대해 홍보했다.

한편 이 같은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지난 9일 열린 제주도청에서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제주도는 상담복지센터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해소 지원사업과 학교폭력대책 지역실무위원회 구성을 통해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 및 관련자료 수집, 관련시책 검토·논의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대처 방안 공동강구 등을 추진한다.

도교육청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학교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학생 참여·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 정착 및 학교폭력 해결역량 지원,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 치유 지원체계 강화 등을 내놓고 학교폭력줄이이기 안간힘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