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2023년 8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후 2시 도청 한라홀에서 열리는 제주환경포럼 제2차 회의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중점 살펴본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의 환경을 위한 원인자부담원칙을 토대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과 관련해 부처 및 국회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 논리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2차 포럼에서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과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이어 나간다.

제주환경포럼은 용역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구성된 임시기구로 법 및 환경정책전문가, 국회와 언론관계자, 용역진 등 30여 명으로 이뤄졌다., 서울대학교 홍준형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있다.

지난 8월 31일 착수보고회 겸 제1차 포럼에서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제주환경포럼은 총 7차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며,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의 형평성·중복성·구체성 문제를 논의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검토해 법률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제2차 포럼은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의 인사말씀, 발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표는 김일중 동국대 명예교수의 ‘제주도의 환경보전을 위한 제언’을 시작으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의 추진경과’,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 ‘환경보전분담금의 목적과 경제석 분석’이 이어진다.

발표 후에는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선 수석전문위원 등 4명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지정토론 후에는 포럼에 참여한 위원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되는데 특히 제주도관광협회 일반숙박업 분과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해 관광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환경포럼을 통해 제주환경보전부담금 제도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