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3)이 마련됨에 따라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인권행정 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과 홍보 위주의 인권행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과제를 포함하고 제주를 인권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과제를 시행계획에 포함했다.

중점 추진분야는 △도민을 권리주체로 한 인권의식 고양 및 인권문화 확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과제 발굴 △인권 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의 선택과 집중 △인권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인권 추진체계 강화 등이다.

道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22개 부서에서 추진할 58개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인권예산은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2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인권예산은 총예산대비 0.04~0.05% 에 불과했다. 또한 예산이 제일 많이 투입된 과제는 단체지원, 행사지원 등과 같이 道의 직접사업이 아닌 민간사업. 추진체계 강화가 필요한데 관련 과제에는 비예산이 많았고 전체적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인권관련 사회적 약자인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실태 중 먼저 노인 인구의 증가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2019년 12월 말 기준 1만 769명으로 제주도민의 14.5%이었고, 유소년(0~14세) 10명당 노인수를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101.9로 전국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2018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통계를 기준으로 제주의 노인 인구는 9만6천207명으로 전국에서 11번째로 많았다. 2020년 6월기준으로  65세 이상은 10만3천485명으로 15.42%로 나타났다.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심한 노인 인구격차도 나타났다. 노인 인구 비율은 서귀포시 17.0%로 제주시 12.7%보다 높았다.

노인 인구 비율 편차가 커서 제주시 삼도2동은 39.6%로 가장 높고, 제주시 노형동은 7.5%로
가장 낮았다.

2018년을 보면 65~69세에서는 여성이 52.1%이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성 비율도 높아져 85세 이상이 되면 79.5%로 집계됐다. 이는 독거노인의 여성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독거노인은 2018년 5천278명으로 2016년 4천103명보다 1천175명이 증가했다.

노인학대 신고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학대 피해노인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대비 학대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학대 유형은 언어·정서적 학대로 2019년 194건 45.2%, 이어 신체적 학대 14건3.57%이었다.

주목할 만한 학대유형은 자기방임으로 2019년 49건(1.42%)이나 2017년 10건(3.4%), 2018년 34건(6.72%)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어 여성에 대해 2018년 기준 여성가구주 비율은 32.2%로 여성가구주 비율이 빠르게 늘어났다.

2015년 60세 이상 여성가구주는 전체 여성가구주 중 32.1%(70세 이상 여성가구주는 전체 여성가구주의 19.5%)로 고령 여성가구주가 증가하는 추세다.

1인 가구 중 여성가구비율은 48.7%, 남성가구 비율은 51.3%로 여성 1인 가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남성 1인 가구가 여성 1인 가구를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제주지역 여성 1인 가구 생활실태 및 정책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연령별로 보면 남성은 고령으로 갈수록 1인 가구가 감소하나 여성은 증가해 60~69세 이상 여성이 41.8%로 나타났다.

2020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에 따르면 열악한 취업 환경도 드러났다.

2018년 기준 만 25~49세 여성의 54.5%가 결혼, 임신, 출산, 가족돌봄으로 인해 일자리를 그만 둔 경험이 있고 만 25~49세 여성의 26.1%가 과거에는 일했으나 현재는 일하지 않는 상태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67.4%이었고 여성취업자 중 21.1%가 서비스직으로 나타났다.

여성폭력상담과 관련해 제주시에는 성폭력 3개 상담소 4천180건, 가정폭력 2개상담소 9천993건, 성매매 1개 상담소 상담건수 1천926건 등 총 6개 상담소 1만6천 99건의 상담건수가 집계됐다.

서귀포시는 2개 상담소 947건 상담, 성폭력 1개 상담소 473건, 가정폭력 1개상담소 474건이었다.

2018년 총 8개 상담소에 성폭력은 4개 상담소 4천653건, 가정폭력은 3개상담소 1만 467건, 성매매는 1개 상담소 상담건수 1천926건이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여성이 66.3%로 남성 65.1%보다 높았다. 도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8.3%, 비례대표 중 여성의원 비율은 71.4%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매년 평가 발표하는 지역성평등수준을 보면 성평등 종합수준을 보면 경제활동, 보건, 복지, 가족 등은 상위급이었고, 문화‧정보, 안전, 교육‧직업훈련 순으로 하위급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등록 장애인은 완만한 증가해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2019년 3만6천287명으로 전체 인구 67만 989명 중 5.2%로 집계됐다.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 수립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전국의 등록장애인의 증가율은 감소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등록 장애인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장애인 비율은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더 높고 제주시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서귀포시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2019년 말 현재 지체 장애 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각 장애 17.2%, 시각 장애 11.2%, 뇌병변 9.7%, 지적장애 9.1% 의 순이었다.

남성은 중증 장애인 비중이 높으며 여성은 경증 장애인 비중이 높고 대부분의 유형에서 남성 장애인이 여성보다 많으나 청각 장애와 뇌전증 유형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6~2018년 4대 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취약계층인 사회적약자에 대한 인권과 관련된 가정폭력, 성폭력은 전국 2위로 나타났다. 살인, 강도, 절도, 폭력은 전국 1위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