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랑상품권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확대
“지역화폐 발행 및 확대의 고용 효과 그리 크지 않다” 시사
지역화폐, 블록체인 활용, 모바일 이용 등 이용방법 다양화...편의성 제고해야

지역화폐 전도사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반대의 입장을 밝힌 연구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이 다양한 시장 기능의 왜곡을 발생시킨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한국재정학회가 연구한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이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지역 화폐는 지역 내 음식․숙박․재래시장 등의 소비 진작을 통해 영세․소상공인의 매출을 독려한다는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보건․복지 서비스 이용자(주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구매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메커니즘은 통화량 확대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고용 증진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국내에서 지역 화폐는 공동체 화폐에서 시작했으나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상품권을 포함하는 다양한 지역 화폐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 화폐의 발행이 전통시장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긍정적인 요인이었다.

그러나 지역 화폐는 지역의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 같은 입장을 표했다.

이런 효과는 지역 화폐의 다양한 도입 목적의 일부만 측정한 것으로 지역 화폐가 지역 소비를 증대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이익이 창출되는데 소요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향후 정교한 자료 구축을 통해 중장기적인 경제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실증 분석 결과(2018)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지역 화폐는 화천군 및 양구군에서 소상공인의 1인당 소득을 2.13% 증가시켰다.

경기도 성남시의 분석 결과 지역 화폐의 발행이 전통시장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제주사랑상품권 월별 회수액 자료를 이용해 지역산업연관표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2010년 127억9천만 원에서 2016년 166억 6천여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8억 8천만 원에서 78억 8천여만 원, 고용유발효과는 184명에서 225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초자치단체 등 특정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활용하고 있고 분석 대상의 범위와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전국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지역 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영세․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및 경기 부양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와 함께 고령 및 산업구조의 변화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근로계층에 대한 전환적 일자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역 화폐 발행이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화폐가 유통되는 주요 산업들에서 직접적인 고용 효과를 유발되지 못하고 그에 따라 다른 산업에도 파급효과가 발생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보고서의 분석결과는 지역화폐 발행 및 확대의 고용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증결과가 반드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전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에서 추정한 고용 효과는 지역화폐 발행의 단기적 효과(지역화폐 발행 당해의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특정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체계적인 평가 계획 하에서 설계, 집행, 평가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역 내 지역화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노력으로 ▲지자체 조례 제정이 산발적이고, 상위법이 부재하므로,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방법 다양화를 위한 편의성 제고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상품권이 도입됐고, 모바일 상품권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간편하고 안전하게 QR코드로 결제하고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완화와 은행환전 등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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