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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제주도 청렴도 전국 '꼴찌'...부패비리공화국(?) ‘오명’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는 3년 연속 상승...제주는 반대로 청렴도 2단계 하락
고병수 기자 | 승인 2019.12.09 21:02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종합 청렴도'는 전국 꼴찌인 5등급으로 나타났다.

공사.용역.보조금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 청렴도'는 지난해 3등급 평가를 받았으나 올해 2단계 내려앉은 5등급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 '공직내부 청렴도' 평가의 경우 지난해 1등급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3단계 내려앉은 4단계 평가를 받았다.

지역주민, 출입기자, 각종 위원회 위원, 업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고객 평가'에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개선됨이 없이 연속으로 최하위인 5등급 평가를 받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청렴도가 하락한 것은 기존에 만연된 부패에 관대한 공직문화 등에 의한 예견된 결과라는 것.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청렴도 측정대상이 되는 민관청렴협의체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협의체 구성원간 토론과 청렴의 소통장으로 거듭나야 하나 보여주기식 운영 등 제주도정이 국제자유도시 제주에 대한 청렴의 가치를 제대로 인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제주 부패문화에 대한 관대함에 대한 개선없이 도정이 추구하는 ‘국제자유도시’는 '공염불'이랑 지적이 있었다. 또한 제주의 심한 부패카르텔이 공동체화로 부패차단이 쉽지 않고 괸당 문화와 함께 섬 문화 나쁜 점인 폐쇄성 등으로 청렴도 향상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올해 종합청렴도가 하락한 주요 원인에 대해 道는 2016년에 발생한 소방장비 납품비리사건에 연루된 28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2018년 7월에 확정돼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이 이번 청렴도 평가에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청렴도 설문조사 기간 중인 지난 10월 24일 상하수도분야 금품비리 사건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상하수도 공사 관련 비리의혹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실제 이번 청렴도 설문에서도 상하수도 공사 관련 부패경험이 있다는 외부고객의 응답이 나옴으로써 청렴도 하락의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제주도는 판단했다.

관계자는 “제주도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고강도의 청렴 감찰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또한 공직 내・외부에서 발생한 부패사건이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특히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상하수도분야 공사를 중심으로 공직내부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공사・용역 발주 전후 공직자 및 공사 관계자 등에 대한 맞춤형 청렴문화 확산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공사・용역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 및 사후 감찰을 실시해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반부패 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패사건이 발생하면, 청렴도가 발표되면, 매년 되풀이되는 뒷북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가 제대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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