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욱 “다자녀 기준 2명으로…세 자녀 이상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 공약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합계 출산율도 2021년 0.95명으로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진 후 2022년 0.92명, 2023년엔 0.83명으로 더 떨어졌다.
특히 제주의 경우 근로여건 및 자영업 업황 악화, 정주비용 부담 가중,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도내 청년인구의 유출이 지속증가해 지역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가사와 돌봄의 남녀 격차 및 돌봄 시스템 부족에 따라 청년층은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형태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생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결혼·출산 등 생애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생활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아이 키우는 부모, 남아있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가 등이 일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아이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국민의힘 제주시을 김승욱 후보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아이를 믿고 돌봄 할 수 있는 여건과 시스템이 탄탄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며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해 저출생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성차별적 노동시장 및 일·가정 양립의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난임지원, 아이 돌봄서비스 등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2명 일괄 변경 △세 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면제 △육아기 탄력근무제 의무화법 개정 등 저출생 문제 해소와 육아지원을 위해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저출생 해소 정책에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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