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의료는 공공재…국민참여 공론과정 의대 증원 문제 해결하자”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 장기화에 녹색정의당 제주도당은 “윤석열 정권과 의사 집단이 환자들을 담보로 한 치킨 게임을 벌이면서 의료 공백이 길어지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또한 가시화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선은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대화를 거부하며 의대 2000명 증원을 고수하며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진행된 의대별 증원 배분결과를 발표했다”며 “파국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녹색정의당은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를 파국으로부터 막아내고,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광화문 앞에서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제주대학교 병원 역시 전공의 101명이 자리를 비우면서 수술실 축소, 중환자실 입원 병상 축소, 정형외과 재활병동 폐쇄 등이 이어지고 있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녹색정의당은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구성 ▲지역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혼합의료 금지 등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국제기준에 크게 미달하지만 의료기관 병상 수 OECD 1위, 국민의 연평균 외래진료 횟수 역시 1위, 개업 전문의 소득 1위이고, 월급 전문의 2위로 의료서비스 수요에 비해 의료서비스 공급이 적어서 의사들이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녹색정의당은 ”의사집단진료거부 사태를 넘어 초고령사회, 의료불평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보건의료 돌봄 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과 돌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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