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욱 국민의힘 제주시을 선거구 후보는 자신의 주전공인 주택과 노후 택지 재개발사업, 청년주거복지, 주택의 공공재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놨다.

김승욱 후보는 “2023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전체세대 대비 120%에 달하지만, 일반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56%이고 43%가 무주택자”라며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56% 중에는 쓰러져가는 오래된 집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신이 살 수 없는 집을 임대주고 현대식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43%의 무주택자 중에는 현대식 아파트를 임대해 사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곰팡내 나는 반지하뿐만 아니라 비좁은 오래된 건물에서 여러 식구가 겨우 몸을 비비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며 “노후 택지 재개발사업은 공공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일시에 전격적인 대단위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주택시장의 안정은 청년주거복지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 공공이 직접 개입해 주택의 공공재의 기능을 국가가 완성해야 한다”며 “민간의 개발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택지개발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개발이익의 대부분은 특정한 개발업자인 건설회사가 독점했고 금융 동원이 가능한 대기업의 몫이 되어왔다”며 “그동안 국민 개인은 작은 개발이익에 구름처럼 달려들고 있는 것이었다.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보증을 통해 금융을 동원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도심의 재개발사업은 제주개발공사 등 공기업이 직접 투자해 사업을 집행하고 개발조합원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해 개발이익이 있는 만큼의 공공영구임대주택이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분양가격에 대한 시장조절기능이 작용해야 하고 임대주택건설과 자산취득, 임대 수입에 대한 손익은 ‘0’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영구임대주택관리공사를 설치해 사업 시행이 끝난 사업의 영구임대주택을 인수 관리하는 공기업 ‘0 수익’을 실현하는 표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욱 후보는 “주택을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재산권에 속하는 일이지만 이는 공공재로 국민의 인식이 필요한 때가 된 것”이라며 “주택공급이 시장의 원리에 완전히 맡겨지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는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기호품과는 달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생활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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