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육성, 한화우주센터 등 우주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제주답게 활용을 명분으로 도민공론화가 청구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공약에 발목을 건 셈이다.

이는 녹색정의당 제주도당에 의해 제기됐다. 

녹색정의당 제주도당은 “도민들 사이의 갈등이 곳곳에서 끓고 있다”며 “갈등의 섬 제주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내며 일을 추진하는 과단성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대로 소통하고 토론하며 결과를 도출하는 민주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녹색정의당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우주산업 육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작년 1월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신산업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며 “또한 ‘(가칭) 하원 테크노캠퍼스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공간구조계획)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작년 7월 한화시스템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자마자 한화시스템이 신청한 위성공장 신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조건부 허가를 해준 상황”이라며 “추후 인허가 과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이를 입증하듯 작년 12월부터 한화우주센터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방행정 원스톱 119 지원단’을 운영하면서 특혜 시비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2020년 제주연구원은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연수연구복합단지 ▲문화체육복합단지 ▲산업단지 조성 ▲제주 제2수목원 조성 등의 가능성을 제안한 바 있고 2021년 제주도의회 역시 ‘(구)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하면서 논의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과 제언은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도정이 한화시스템의 위성제조공장의 인허가 과정에 적극적인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휴지 조각이 됐다는 것.

녹색정의당은 “옛 탐라대학교 부지는 상대보전지역이 상당 부분 차지하며, 부지 전체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 구역이어서 환경 및 제주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여러 과정을 건너 뛴 무리한 공약 추진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정의당은 이에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도민들이 충분히 숙의해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도민 공론화를 촉구하며, 오늘부터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을 위한 숙의형 정책 개발 청구인을 모집한다”며 “또한, 오영훈 지사에게 개발 중심의 정책이 제주도를 갈등의 섬으로 만들었음을 주지하길 당부하며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위성공장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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