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尹정부, 펀드예산-R&D예산 큰폭 삭감…불경기에 투자위축…제주경제 미래 반토막” 맹비난 

4일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 김한규 후보는 “일자리와 교육은 제주 발전의 두축이다. 과감한 투자로 들썩이는 제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지지자와 유권자들의 성원과 지지를 호소했다.

김한규 후보는 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를 통해 제주의 발전과 미래 비전을 그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한규 후보는 그긴 의정활동 1순위는 “제주도민들”이라고 밝혔다. 벤처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펀드 예산, R&D 예산, 사회적경제 국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불경기에 투자를 위축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두고 "제주 경제의 미래를 반토막냈다"고 맹비난했다.

김 후보는 "더 많은 일자리와 질 좋은 교육으로 1차 산업과 관광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자리·산업·교육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며 ▲원도심 벤처타운 조성 ▲사회적경제 예산 복원 ▲신재생에너지와 용암해수 등 제주의 강점을 살린 기술산업 지원 ▲RIS사업과 연계한 제주 교육발전특구 안착 등“을 약속했다.

또한 "제주4·3 희생자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4·3특별법을 발의해 통과시켰고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시킨 해녀 예산을 복원해냈다"고 말하며 자신의 성과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벤처 투자 위축 우려를 전했음에도 정부는 펀드 예산, R&D 예산, 사회적경제 국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불경기에 투자를 위축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두고 "제주 경제의 미래를 반토막냈다"고 비난했다.

또한, "정권이 국민을 무섭게 생각하지도 않고,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지도 못하고,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특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비극적인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전문] 김한규 제주시을 예비후보 출마선언문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한규입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출마 선언을 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제주가 키워주신 김한규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주를 위해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존경하는 도민들께서 제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주를 위해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한 마음, 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를 지지해주신 우리 자랑스런 제주도민들이 그간 제 의정활동의 1순위였습니다.

저는 제주4·3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희생자분들의 빠른 명예회복을 위해 4·3특별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법적으로 직권재심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일반재판 수형인 70명의 직권재심이 청구됐고, 이중 50명이 무죄 선고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여당 정치인들의 4·3 망언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비판했습니다.

‘제주4·3은 김일성 지시’라는 망언, ‘4.3추념식은 격이 낮다’는 망언.

도민 여러분, 정말 격이 낮은 것은 누구입니까. 제주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은 누구입니까. 이런 망언을 하고도 사과도 없이 계속 정치를 할 기회를 가지는 여당 정치인들은 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작년도 제주해녀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많지도 않은 예산이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가며 설득했고, 이 예산을 전액 복원해냈습니다.

정부의 도를 넘은 홀대에 맞서 앞으로도 우리 제주의 명예를 지켜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조만간 나아질 전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경기가 좋았나 싶지만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도민분들이 많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기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정을 조여 경기를 더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벤처 기업에 투자되는 펀드 예산을 작년에 반토막 냈습니다. 6천억 원이 하루아침에 3천억 원이 됐습니다.

정부에 벤처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주도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안심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대로 처참했습니다.

민간의 스타트업 투자액이 11조 원에서 5조 원대로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펀드 예산을 올해 20% 더 삭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R&D 예산도 대폭 삭감됐습니다. 사회적경제 예산, 마을기업 지원 예산은 더 많이 삭감됐습니다. 피해는 바다 넘어 제주를 덮쳤습니다.

제주 지역산업 R&D 국비 예산이 47%나 삭감됐습니다. 사회적경제 국비 예산도 49.9% 삭감됐습니다. 제주 경제의 미래를 반토막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투자하지 않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삶이 삭감됐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위해 땀흘리던 청년들은 생활고에 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이런 절규를 들으려 하기는커녕 말도 하지 못하게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인가 싶은 블랙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국민을 무섭게 생각하지도 않고, 국민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도 못하고,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특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참으로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권력이 부패하지 않으려면 비판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권력이 특정인을 위해 불공정하게 남용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하고, 수사기관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불공정하게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며, 언론은 국민을 위해 사실을 전달하고 권력을 비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현명하신 우리 도민들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 김한규,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해서 매서운 눈으로 감시하고 정부의 잘못을 지적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얘기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제주의 발전과 미래 비전을 그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는 반전이 필요합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일자리에, 산업에,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일자리가 생겨야 사람이 모입니다.일자리로 소득이 생겨야 소비도 늘어납니다. 소비가 다시 일자리로 이어져야 선순환이 완성됩니다. 투자를 끊으면 이 고리의 시작이 끊깁니다.

원도심에 새로운 벤처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수요가 확대돼야 지체된 개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주의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으로 원도심을 탈바꿈할 것입니다.

제주의 벤처기업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만 해도 60개 가까운 벤처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제주 벤처 생태계와 기업 지원 인프라를 육성할 벤처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삭감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예산을 복원해서, 창업하기 좋은 제주, 취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예산도 복원해내겠습니다.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투자할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고용하고,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우리 마을을 살리는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미래는 기술산업이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린 수소와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화장품, 용암해수 같은 제주가 가진 강점을 더 크게 키워나갈 것입니다.

제주가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인재로 들썩이게 만들겠습니다.

교육 투자도 아껴선 안 됩니다. 2022년 예결위원으로서 작년도 RIS 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와 대학이 협력해 인재 양성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국비 3백억 원이 투자되는 엄청난 사업을 확보한 것입니다.

지난 주에는 제주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지정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고생해주셨습니다. 더 큰 지원으로 제주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RIS 사업과 연계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제주가 교육혁신과 인재양성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일자리와 교육은 제주 발전의 두 축입니다. 더 많은 일자리와 질 좋은 교육으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1차 산업과 관광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원도심부터 조천, 구좌, 우도까지 활력이 넘치는 제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지난 2년간 제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지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은 모두 도민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2년 전 출마 선언을 했던 이 자리에서, 처음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이제 새롭게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제주 정치인 김한규, 사랑하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를 지키고, 미래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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