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도 국가목표보다 강화 관리...호흡기 취약계층 어린이 등과 관광객들, 도민에 정보 제공 호흡기 건강권 사전에 지켜야 

단위 면적당 2.8배 많은 지하수측정망 운영에 목표수질 관리제로 수질개선 박차

농업·축산·하수 등 맞춤형 오염저감 계획 수립, 오염유발시설 지정 확대도

농약성분 검출된 골프장 인근 지하관정 등 일반 지하수 관정 수질검사 내용도 공개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분야에서 국가계획보다 강화된 목표를 설정해 대한민국의 환경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정책 주요방향인 지방시대 선도, 대한민국를 리딩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청정 제주’를 부르짖는 제주가 환경기준치 목표를 국가목표보다 강화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는 지하수 등 물과 관련해 서부지역 등은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고 삼다수 등이 취수되고 있는 동부지역 등도 해수 침투, 비료, 농약 등으로 위태롭다는 인식을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를 리딩하는 제주에 ‘미세먼지’ 등도 국가목표보다 강화하고 관리해 제주도정의 자율적 관리된 기준으로 ‘주의보’와 ‘경보’를 내려 호흡기 취약계층인 어린이, 임산부, 노인들과 관광객들, 도민에게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호흡기 건강권을 사전에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하수 수질을 지키기 위해 국가계획보다 촘촘한 지하수 측정망을 운영하고, 지하수 목표 수질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195개의 전용측정망과 128개의 지정측정망, 총 323개의 지하수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 고시계획과 비교하면 단위 면적당 2.8배 많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일반 지하수 관정 약 3천500공을 대상으로 연 2회 수질 검사로 수질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별 대표 관정을 선정해 지하수 측정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용도별 수질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사후관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를 도입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한 지역별 수질관리기준과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환류 체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서부지역 등 집중관리지역에서는 농업·축산 오염저감을 위한 지역 맞춤형 실행계획을 올해 하반기까지 수립하고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1월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목표수질관리제 추진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12월까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국가계획보다 강도높은 제도 정착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화학비료·가축분뇨 등 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하고 불법 운영시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화학비료 사용 저감, 가축분뇨 정화처리 확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강화 등 13개 부서와 협업해 32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정례회의를 통해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대상을 道 조례로 확대(2종→6종)해 지속 오염원을 배출하거나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방지 조치를 강화해 나간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도는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 국가 정책과 더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선도적인 제도·정책을 추진하고 오염원 저감을 위해 각 부서와의 협력해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며 “혁신과 협업을 통해 지하수 수질개선을 최대한 앞당겨 가시적 효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 323개의 지하수 측정망 이외 농약성분이 검출된 골프장 인근 지하관정 등 일반 지하수 관정 약 3천500공에 대한 수질검사 내용도 공개해 유일한 지하자원인 물 관리, 보전을 위해 도민과 함께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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