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부진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중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1.8%보다 낮은 1.6%를 나타낸 후 내년에는 2.3%로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이에 전국 2월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9p로 전월대비 0.3p 소폭 상승했다. 제주지역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7.1p로 전월比 1.2p 상승했으나 전국평균과 대비해 4.8p 하락해 제주지역 소비심리가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위기의 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주도정 등은 다양한 정책과 예산 투입을 통해 소비심리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상권의 실핏줄인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리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통상 가계의 기간간 대체 효과로 저축은 늘고 현재 소비는 축소되고 있다.

실제로 단기금융부채(단기금융자산 대비)가 많은 “금리상승 손해층”의 소비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계에는 30-40대, 소득 중상위층 및 소비 상위층의 비중이 높았다. 반대로 “금리상승 이득층” 가계는 소비를 늘렸는데 여기에는 60대, 고소득 및 고자산층 비중이 컸다.

한국은행은 ‘가계별 금리 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 상승의 소비 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계가 고금리를 좇아 예금, 채권 등 이자부 자산을 늘리고 대출 등 이자부 부채를 줄이면서 가계의 이자부 자산/부채 비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택보유비중, 수도권 거주 비중, 부채가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부동산담보대출 비중 역시 컸다. 금리민감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금리상승 이득층'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젊고, 소득수준은 다소 낮지만 주택보유비중과 소비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금리 익스포저가 중립에 가까운 취약층은 저소득·저자산·저부채 가구가 많았다.

한편 중앙정부 재정지출은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면서 예년보다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재정지출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교부금 축소 등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중 재정지출은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조기 집행이 계획되어 있어 상반기에 집중될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올해중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3% 후반을 나타내고 2025년에는 2%대 후반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주택매매가격매매가격지수 기준은 지난해 4/4분기 들어서며 상승세가 둔화되다가 12월 이후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금융이 축소되고 대출금리가 여전히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도 감소했다.

반면 주택전세가격전세가격지수 기준은 주택매수심리 위축 등에 따른 매매수요 약화, 전세매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작년 8월 이후 상승하고 있으나 상승 폭은점차 축소되는 모습이다.

향후 주택가격은 최근 하락 흐름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올해 2월부터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주택구매여력을 제약하면서 매매가격 하방압력으로 작용할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신규주택 공급물량감소, 향후 정책금리 인하 기대 등은 주택가격 상방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가계와 기업의 대출 증가세가 최근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된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해 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모멘텀이 약한 상황이며 향후 가계 실질소득 개선에 힘입어 회복되겠으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간소비는 고물가·고금리 영향 등으로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부진 흐름이 이어지면서 회복 모멘텀이 당초 예상보다 약화됐다. 앞으로 민간소비는 임금 상승 및 물가 둔화로 가계 실질소득이 개선됨에 따라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