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문순덕)은 제주지역에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진행해 효과를 보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제주시의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안되어 지속적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가정폭력이 당사자인 부부간은 물론이고 자녀들에게 까지 영향을 줘 가정폭력을 없애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이어 행복한 지역사회,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제주시의 홀대와 방치로 인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3년 도내 12개 상담시설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상담결과 총 3만3천365건으로 2021년 2만1천129건 대비 158% 늘어났다.

상담 총 3만3천365건 중 가정폭력은 1만5천94건으로 45.2%로 나타났다.  이어 성폭력 4천408건, 성매매 3천 74건, 가족문제 2천 10건, 부부갈등 1천845건, 스토킹 409건, 데이트폭력 357건, 중독 7건 기타 6천161건 등이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시범사업인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가해자 전문상담 결과, 의사소통의 부정적 인식과 폭력인식이 감소하는 등 1차와 2차 사업 모두 가해자의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배우자나 가족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태도에 있어 1차 사업 참여자(25명)과 2차 사업 참여자(6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부정적인 태도가 감소했다.

1차 사업에서는 ‘배우자와 대화할 때 편하지 않음’ 항목과 ‘배우자와 대화가 귀찮음’항목에서 부정적 인식의 정도가 크게 감소했다.

2차 사업에서도 ‘배우자와 대화할 때 편하지 않음’ 항목과 ‘배우자가 옳아도 내 주장을 고집함’항목에서 부정적 인식의 정도가 크게 감소했다.

폭력인식에 대한 상담 전, 후 설문조사 결과, 1차와 2차 사업에서 모두 상담 이후 폭력에 대한 고정관념이 약화됐다. 특히 ‘부부싸움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항목과 ‘배우자가 말을 안 들으면 때릴 수도 있다’는 항목에서 상담이후 폭력에 대한 가부장적 인식이 크게 감소했다.

이처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지원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제주시는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2024년에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어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를 위한 사업의 추진체계 강화, 사업운영 주체의 다각화,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순덕 원장은 “이 연구가 향후 ‘가정폭력 뿐 아니라 스토킹,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26일 “제주지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성과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제프리브리프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