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제주가 더이상 인구위기 안심지역이 아니며, 제대로 된 인구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타 시도보다 더 빠른 시기에 인구소멸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우려는 21일 개의된 제42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의회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왔다.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실제로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제주도 인구감소위험지역은 43개 읍면동 중 23개 읍면동(53.5%)으로 전년대비 1개소가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합계출산율은 0.92%에 불과하다. 

2023년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한 시민단체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 8번째로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더해 2021년 이후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지속되고 있고, 2023년에는 도내 유출인구가 유입인구가 많은 인구순유출이 일어났다.

제주도정 역시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있다는 점은 강철남 위원장도 인정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인구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로 규정해 놓은 것은 그만큼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5년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을 만큼 제주도정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강 위원장은 다만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수많은 과제와 정책이 나열되어 있지만, 도민에게 와 닿지 못한 것 같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강철남 위원장은 “만원아파트 지원사업을 우리도에서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종합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만원 아파트’는 전남 화순군이 지역 아파트를 직접 빌린 뒤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월 1만원만 받고 입주시키는 사업으로 혁신적인 주거지원 정책사례로 손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