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4회 임시회에서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했고 국민의힘 현기종 원내대표는 위기의 제주경제를 지적하며 제주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건설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제주 제 2공항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시각차가 아직도 갈등의 골로 자리잡고 있었다.

교육의원 중심 교섭단체인 미래제주의 정이운 원내대표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역 소멸 위기, 제주의 교육 혁신에 큰 전환기가 될 ‘교육발전특구’, ‘제주형 유보통합’, ‘늘봄학교’,‘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한 정책들을 제기했다.

현길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됐다”며 “엑스포 유치 좌절, 중국․러시아 등 대외관계 악화, 정부의 ‘뒤죽박죽’ 외교 실패와 해외 순방때 마다 터지는 대통령 내외의 민망한 뉴스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기에 충분했다”고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어 “퍼주기식 과도한 부자감세로 정부의 재정능력은 약화되고 가계의 자산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또한 무능한 정부로 인해  서민경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영훈 제주도정을 향해 현 의원은 “오영훈 도정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리더십으로 제주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평가하며 “제주공동체 앞에 놓인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오영훈 도정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행정체제개편, 항공우주산업, 도심항공교통(UAM) 등 도정의 거시적 정책은 제주행정체제의 민주성을 증대시키고 제주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해 도정이 씨앗을 뿌리는 중요한 일들”이라며 “그러나 거시정책에 매몰돼 민생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저희 민주당은 지역 민생경제를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제주 제 2공항과 관련해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또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민사회의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정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참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될 경우 군사 목적의 공항 이용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기종 원내대표(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는 제주의 위기경제를 적나라하게 밝히며 “정치가 서민 경제를 끌어안아야 한다. 서민의 어려움을 가슴으로 공감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오영훈 도정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제주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에 초점을 맞췄다.

현기종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초심 그대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민의 삶을 살피겠다”며 “2023년은 유독 지역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주축인 관광산업이 흔들리면서 소비와 고용이 부진했고, 이 여파로 인해 실물경제 침체도 이어졌다. 주택시장 부진 속에 건축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40% 가까이 줄어 하락세가 이어졌고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여파로 경제적 부담이 증폭되어 가게 문을 닫는 등 지역 경제에 침체 그림자가 짙어졌다”고 밝혔다. 

현 원내대표는 “제주 농민들은 많은 농가가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빚을 갚기는커녕, 농사와 농가경제를 이어가기 위해 빚을 더 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 제2공항을 제주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며 “갈등이 아닌 상생을, 정치적 수단이 아닌 제주의 미래와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항만 건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기 개항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2040년까지 총사업비 4조6천223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반드시 정부 및 도정이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원내대표는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1인가구 증가, 인구유출,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등 과거에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제주도 인구정책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타 지자체의 강력한 저출산 정책을 소개했다.

현 대표는 제주도정의 정무 라인 공백을 우려하며 “제주의 정치 뉴스는 어찌된 일인지 민생보다는 사법부에 가까웠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고 조소를 보내며 “검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장을 재판에 넘겼고, 서귀포시장은 약식 기소된 상태. 민선 8기 제주도정 3대 기관장 모두가 사법 리스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서귀포시는 법적 근거도 없는 시정자문단, 국제교류자문단을 운영하면서, 회의 참석 수당 1,420만원(1인당 10만원), 교류 자문위원 6명에게 항공료 270만원을 지원했고, 자문단 위원 두 명이 서귀포시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해 각각 1억 원이 넘는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서귀포시정을 맹비난했다.

현 원내대표는 “예산안 정국 속 부적절한 행보로 논란의 중심에 선 민선 8기 첫 정무부지사가 임명된 지 508일 만에 불명예 사퇴해 제주도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며 “도지사를 보좌해 정무 기능을 수행하는 정무부지사의 부재는 어떠한 형태로든 제주도민들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래제주의 정이운 원내대표(서귀포시 서부선거구)는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역 소멸 위기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해 제주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서로 협업하며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제주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제주의 교육 혁신에 큰 전환기가 될 ‘교육발전특구’, ‘제주형 유보통합’, ‘늘봄학교’,‘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들은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과제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올해 신입생이 10명을 넘지 못하는 초등학교가 제주시 15개교, 서귀포시 18개교 등 모두 33개교로 나타났는데,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초등학교의 경우는 향후 6년 이내에 학생수가 1만 명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