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번째주(1월 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제주 매매가격 –0.05%
- 전국 주간아파트가격 동향...매매가격 0.05% ↓, 전세가격 0.03% ↑
▲ 제주 1월 8일기준 매매가격 -0.03% 누계 -0.07%...전세가격 -0.02% 누계 -0.03%
◆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목소리 경청...정부, 소상공인 응원 3대 묶음(패키지) 마련
(‘24년 경제정책방향)
- 정책효과 현장서 피부 체감하도록 신속 집행 만전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
- 정부 민생현장 어려움 고려 소상공인 응원 3대 묶음(패키지), 전통시장 활성화 등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40→80%, ‘24년 상반기) 등 다양한 정책 추진
▲ 소상공인 응원 3대 묶음(패키지)
①에너지: 1/4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업체당 전기료 20만씩 지원(2천520억)
②고금리: 상생금융･재정지원 등 통해 2.3조+α 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등
③세부담: 최근 물가상승률 등 감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現 8천만) 상향
◆ 설 명절 앞두고 겨울철 먹거리 물가안정 노력 강화
- 제8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가격불안품목 점검 및 대응조치 논의
- 대파 3천톤 할당관세 신속 도입, 수입 신선란 112만개 할인판매 개시
- 2월부터 외식업체육성자금, 양식어가 전기요금 등 지원 추진
- 2월부터 밀가루 가격 안정 위해 제분업체들의 밀 수입 비용을 지원(융자금 4,500억)
양식어가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가구당 최대 44만)도 새롭게 추진.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대폭 확대
- ’24년 지원 신청 11일부터,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
- 지원규모도 2만 5천명에서 4만명으로 대폭 증가.
◆ 지방소멸 대응 중소벤처부와 행정안전부 칸막이 없앤다...‘2024년 지역혁신 공모사업’ 모집
- 중기부·행안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 공동 추진
- 지역 주도하고 중앙이 뒷받침하는 지방소멸 대응 협업체계 정착
-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89개 인구감소 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를 대상 진행
◆ 2024년 청년창업사관학교 및 세계(글로벌)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 우수한 창업 상품(아이템) 및 혁신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기업 등 910개 선발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창업성공묶음(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① 청년창업사관학교(850개)
② 세계(글로벌)창업사관학교(60개)
◆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도심공급 확대
-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 제외로 중과 배제...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유도
-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건설금융지원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 정년퇴직자 등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까지 받는다
-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숙련 인력 활용 최대 1천 80만 지원.
- ‘24년 1월 1일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도입
- ’23년 계속고용장려금은 2천649개소, 7천888명에게 지원.
- 계속고용제도 유형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순.
- 규모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 업종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 ‘23년 고용률ㆍ실업률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고ㆍ최저
- 12월 취업자수 28.5만명(34개월 연속) 증가, 연간 32.7만명 증가.
- 12월 고용률(15세 이상)은 61.7%로 12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
- 취업자수 34개월 연속 증가(28.5만) 증가폭 확대.
ㅇ 업종별 보건복지(+9.4만), 정보통신(+8.7만) 중심 증가...제조업 취업자 12개월만 전년비 증가 전환.
◆ 2024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
- 2024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국민, 산업, 신한, 하나,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 12월중 은행 가계대출(23.11월 +5.4조 → 12월 +3.1조) 증가규모 상당폭 축소
기업대출(+7.3조 → -5.9조) 감소 전환
- 주택담보대출 주택 매매거래 감소 등 영향 증가폭 축소(+5.7조 → +5.2조)
- 전세자금대출 증감(조원) : 23.10월 -0.1 → 11월 +0.0 → 12월 +0.1(22.12월 -0.4)
- 기타대출 연말 상여금 유입, 부실채권 매·상각 등 계절요인 영향 감소폭 확대(-0.4조 → -2.0조)
▲ 12월중 은행 수신(23.11월 +28.4조 → 12월 +14.1조) 증가, 자산운용사 수신(+14.3조 → -16.9조) 감소
▲ 기업자금
- 12월중 은행 기업대출은 계절요인에 주로 기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감소 전환’
(23.11월 +7.3조원 → 12월 -5.9조원; 22.12월 -9.4조원)
- 회사채 연말 기관의 투자수요가 줄었으나 일부 기업의 자금수요 등 소폭 순발행
(23.11월 -0.9조원 → 12월 +0.3조원; 22.12월 +0.6조원)
o CP·단기사채(-2.1조원 → -4.6조원)는 연말효과 등 대부분 업종에서 순상환
◆ 통화정책방향..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3.50%) 유지
- 물가상승률 기조적인 둔화 흐름 지속 여전히 높은 수준...전망 불확실성도 큰 상황...현재 긴축 기조 유지...대내외 정책 여건 점검이 적절
◆ (2024년 1월) 경제상황 평가
-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화...수출 중심 완만한 개선 흐름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요측 압력 약하고 공급 충격 영향 점차 줄며 둔화 추세 속도는 완만.
- 경상수지 반도체경기회복 등 힘입어 흑자기조 지속...취업자수 서비스업중심 완만둔화 예상.
- 금년 GDP성장률 지난 전망(2.1%) 대체로 부합
- 민간소비 지난 4/4분기중 회복 모멘텀 약화...양호 고용사정과 가계 실질소득 개선 힘입어 나아질 전망.
- 건설투자 신규착공 축소영향 4/4분기중 건물건설 중심 둔화...앞으로 부진 흐름 예상.
- 향후 성장경로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지속 파급영향, IT경기 개선정도 등 영향 예상.
- 물가상승률 국제유가 하락과 낮은 수요압력의 영향으로 기조적인 둔화 흐름 지속.
- ‘23년중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각각 3.6%, 3.4%.
- 금년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 2.6%, 근원물가 2.3%) 대체 부합 전망...불확실성 큰 상황.
- 고용 취업자수 증가세 서비스업 중심 완만하게 둔화 예상.
- ’23년중 취업자수 증가규모 32.7만 기록...올해 취업자수 증가 지난 전망(24만) 부합.
◆ 2023년중 5만 원권 환수율 동향...2018년(67.4%, 역대 최고) 이후 가장 높은 67.1% 기록
-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이후 대면 상거래 회복 따른 화폐 환수 경로의 정상화,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예비용 및 가치저장 목적의 화폐수요 감소 등 주로 기인 추정.
◆ 세계은행, ‘24년 세계경제 2.4% 성장(시장환율 기준) 전망
- (세계경제전망)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시장환율기준)는 2.4%(선진국 1.2%, 개도국 3.9%)로, ‘23년 6월 전망과 동일하게 유지
◆ 월간 재정동향 1월호(2023년 11월말 기준 누계) 총수입 529.2조, 총지출 548.6조
- ’23.11월말 누계 총수입 전년동기 대비 42.4조 감소 529.2조,
총지출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 전년동기 대비 73.8조 감소한 548.6조.
- 통합재정수지 19.5조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5.5조 흑자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64.9조 적자.
◆ 차단숲 조성 주거지 미세먼지 1.7배 감소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차단숲 미세먼지 저감 효과 발표.
- 2006년~2012년에 시흥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 조성된 차단숲(곰솔누리숲) 미세먼지 저감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2022년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보다 산업단지에서 32.0%(54.5㎍/㎥→41.3㎍/㎥), 주거지역에서 46.8%(52.4㎍/㎥→35.7㎍/㎥) 낮았다.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신산업 육성 위한 법제적 기반 마련
-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 기술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 운영. 그러나 우리나라 CCUS 관련규정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 제기.
- CCUS법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저장사업 허가 등 온실가스 감축 필수적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