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번째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제주 매매가격 –0.03%
- 전국 주간아파트가격 동향...매매가격 0.05% ↓, 전세가격 0.03% ↑
▲ 제주 1월 1일기준 매매가격 -0.03% 누계 -0.03%...전세가격 -0.02% 누계 -0.02%
◆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 금융 이용 부담 줄어들고, 지원 확대됩니다.
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 (‘24.1월)
②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 적극 지원. (‘24.1월)
③ (저금리대환 확대개편)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➊지원대상 대출 확대 ➋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 (’24.1분기중 시행예정)
*소기업·소상공인 7%이상 사업자대출-가계신용대출 최대 5.5% 금리 신보 보증부 대출 변경
➊ (기존) ’22.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 (변경) ’23.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➋ 일 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1.2%p 금융비용 경감
④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4.10월)으로 대출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24.하반기)
⑥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합니다. (‘24.2분기)
⑦ (기업 회계부담 완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가 운영 개시. (‘23.12월 기시행)
2.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
⑧ (배당제도 개선)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갑니다. (‘24.1분기)
⑨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둘을 비교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 (‘24.1월)
⑩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환경 개선)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 도입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집니다.(’24.1분기)
⑪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소비자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보험금 청구서류 보험회사 전자적 방식 송부가능. (’24.10월)...시행일 (’24.10.25일) 병원, (’25.10.25일) 의원, 약국
⑫ (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사전등록(금감원)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23.12월 기시행)
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루어집니다. (‘24.7월)
⑭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24.9월)
3. 금융 규제는 합리화됩니다.
⑮ (대부채권 양도제한 합리화)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 보유 된 외화대출채권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하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 개선. (‘24.1월)
⑯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 (‘24.1월)
⑰ (DSR 정교화)‘24년 중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24.2월 이후 단계적 시행)
➊ 은행권 주담대 우선시행(‘24.2.26일) → ’24년 중 전업권 전체대출 확대
➋ ‘24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25년부터는 100% 적용
⑱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됩니다. (‘24.1분기)
4. 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강화됩니다.
⑲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가 도입됩니다. (‘24.1월)
⑳ (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 가상자산 발행기업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 금지, 유통량 등 백서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 등 회계·공시 규율 강화. (‘24.1월)
㉑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 (‘24.하반기)
㉒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 보다 쉽게 이해 ‘경영현황 보고서’ 매년 은행별로 공개 예정. (‘24.2분기)
㉓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편)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및 향후 일정 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24.상반기)
◆ 올해 서민·취약계층에 정책서민금융 10.7조 지원
- 금융위원회 ’23년에 정책서민금융 10.7조원(잠정) 공급...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기여.
◆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다양한 정책 확정 적용
- 내년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시 혜택
- 근로소득자 내년도 1월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세는 내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ㅇ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됨에 따라, 근로자 및 종합소득자 약 1천100만명에 대해 1인당 최대 약 △54만원의 세부담 감소효과 예상
▲ 식대·주거비·교육비·양육비 등 생계비 지원
❶ (식대)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
❷ (주거비)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기준 기준시가 3억 이하에서 4억 이하로 완화
❸ (교육비) 수학능력시험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❹ (양육비)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❶ (대중교통) ‘23.1.1.~’23.12.31. 중 대중교통사용분에 대해 공제율 80% 적용(40%p 상향)
❷ (전통시장) ‘23.4.1.~’23.12.31. 중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 공제율 50% 적용(10%p 상향)
❸ (문화비) ‘23.4.1.~’23.12.31. 중 문화비사용분에 대해 공제율 40% 적용(10%p 상향)
- ‘23.7.1.부터 영화관람료를 문화비사용분에 포함하여 소득공제 적용
❹ (공제한도 통합·단순화) 급여수준 및 지출 항목별로 차등 적용중인 공제한도 통합·단순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ㅇ 청년·60세이상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를 연 150만에서 200만으로 상향 조정
▲ 소규모 사업자
ㅇ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2천4백만원 미만에서 3천6백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 퇴직소득·연금소득
❶ (퇴직소득 공제 확대) 퇴직소득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 적용
- 퇴직금 5천만원인 경우 세부담은 10년 근속 시 당초 146만원 → 68만원으로 약 53% 경감, 20년 근속 시 당초 59만원에서 0원으로 세부담이 없어짐
❷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한도 상향)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
* 최대 공제세액 : (종전) 105만원(=700만원×15%) → (현행) 135만원(=900만원×15%)
❸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선택 확대)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15%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개정 내용 ’23년 지급분 기 반영
❶ (재산요건 완화)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확대
- 근로·자녀장려금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요건은 1.4억원 이상에서 1.7억원 이상으로 완화
❷ (최대지급액 인상) 가구별 최대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인상
* (근로장려금)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단위: 만원) 150/260/300 → 165/285/330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70만원 → 80만원
** 가구당 평균지급액(단위: 만원): 근로장려금 (‘22) 102 → (’23.10월) 110
자녀장려금 (‘22) 86 → (’23.10월) 97
◆ 규제혁신 10.9조 민간투자 뒷받침
- 산단 부지공급시 수의계약 허용범위 확대 등 규제개선으로 기업 투자 촉진
-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외환제도 개편 등 국민 생활 밀접규제 해소에도 주력
◆ 2024년 경제전망
◆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 327.2억 달러, 역대 최대 실적 달성
- 신고 327.2억 달러(전년 대비 +7.5%), 도착 187.9억 달러(+3.4%) 기록
【업종별】제조업 119.2억 달러를 기록 전년도 초대형 석유화학 투자의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4.5% 소폭 감소, 서비스업은 사우디 국부펀드(PIF)의 투자, 대형 금융·보험업 투자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7.3% 증가한 177.9억 달러를 기록. 제조업 중 반도체, 이차전지 품목 등이 포함된 전기·전자(40.6억 달러, +17.7%), 자동차 및 부품 등이 속하는 운송용기계(17.6억 달러, +168.0%) 등의 업종이, 서비스업에서는 금융·보험(97.7억 달러, +108.5%) 등의 업종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
【국가별】유럽연합(EU)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 효과로 전년 대비 17.0% 감소한 62.2억 달러를 기록, '23년 중 정상 순방이 있었던 프랑스(11.8억 달러, +447.8%)에서는 크게 증가.
특히, 유럽연합(EU)에 영국(36.0억불, +520.5%)을 포함한 주요 유럽 국가는 9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6% 증가. 미국,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도 각각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감소한 61.3억 달러(△29.4%), 13.0억 달러(△14.7%)를 기록.
중화권으로부터 유입된 투자 31.2억 달러(+65.6%)를 기록, 코로나19 등으로 큰 감소폭을 겪은 2022년(△35.8%) 이전의 수준을 회복. 이 외의 국가는 159.5억 달러(+46.9%) 기록.
【유형별】그린필드 투자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235.4억 달러를, M&A형 투자는 12.9% 증가한 91.8억 달러를 기록. 그린필드 투자는 2022년의 223.1억 달러를 경신하며 역대 최대 실적 달성.
◆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
- 수출･무역수지･반도체 수출 올해 최대실적 동시 기록
- 대(對)미국 수출 사상 최초 110억 달러 돌파…20년 만, 월 기준 1위 수출국 등극
- 수출 576.6억 달러(+5.1%), 수입 531.8억 달러(△10.8%), 무역수지 44.8억 달러 흑자
【지역별 수출】12월에는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4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 대(對)미국 수출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사상 최초로 110억 달러 이상을 기록,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 ‘03.6월 이후 20년 6개월 만에 월 기준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전환.
특히 대(對)미국 전기차 수출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한 결과 12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기존 ’22.12월 3.7억 달러)을 경신. 우리 최대 수출 대상 중 하나인 대(對)중국(△2.9%) 수출은 109억 달러를 기록 8월에 이어 5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회복세. 한편 대(對)아세안 수출은 95억 달러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대(對)인도는 4개월, 대(對)일본은 3개월 연속 수출플러스 달성.
주요 9대 시장 : (증가)미국, 아세안, 일본, 인도 (감소)EU, 중동, 중남미, CIS, 중국
▲‘23년 수출입 주요 특징
【총괄】‘23년 수출은 전년대비 △7.4% 감소한 6,326.9억 달러, 수입은 △12.1% 감소한 6,426.7억 달러, 무역수지는 △99.7억 달러 적자 기록.
◆ 겨울철 에너지수급 안정적 관리 중...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만전...2차관 주재 ’겨울철 에너지수급 점검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겨울철 에너지수급 점검회의‘ 개최...연말연시 연휴를 앞둔 가운데 전력·가스 등 주요 에너지 수급관리 상황과 혹한기 에너지복지 지원 체계를 점검. 아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중...전력수요는 지난 12월 21일 91.6GW로 올 겨울들어 최대를 기록(지난해 12월 최대수요는 94.5GW) 원전 22기 가동으로 13.7GW의 예비력을 확보하는 등 수급은 안정적.
1월 이후 다시 기온이 하강하고 폭설이 동반...수요 최대 97.2GW까지 증가 예상.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7조 정책자금 공급
- 중소기업 정책자금 5조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3.7조원 공급
- 유망 기업의 혁신성장을 중점 지원하고, 촘촘한 금융안전망 구축
◆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7천100억
소상공인 정책자금 ’24년 총 공급규모 작년대비 23.7% 증가 3조7천100억.
대환대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등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별 지원자금을 신설...금융안전망 강화
유망 소상공인은 성장 가능성에 따라 한도 차등 지원...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도모.
자금별로는 일반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 지원 1조1천100억, 저신용 등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1조8천억, 유망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 8천억 공급
① 일반 소상공인 : 1조 1천억 원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일반경영안정자금을 1조 1,100억원 지원. 작년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지원...올해는 업력과 무관하게 지원.
② 취약 소상공인 : 1조 8천억 원
저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상대적 취약한 소상공인 위한 자금 1조 8천억원 공급.
올해 대환대출을 5천억원 규모 신설...고금리 장기화 7%이상의 높은 금리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4.5% 금리로 10년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 지원. 이자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대신 거치 기간 없이 바로 상환을 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4천500억 공급.
③ 유망 소상공인 : 8천억 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게 보다 큰 금액을 지원하는 자금을 8천억 원 공급.
소공인 위한 자금과 민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연계(매칭)융자를 지원하는 자금도 각각 5,000억원, 400억원 지원할 예정.
◆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주요 개선사항
- 정책자금 이용 어려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많아...기업편의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자금 시스템 개편을 진행.
-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용 시스템 고도화 추진.
◆ ’24년 정부·지자체 3조7천121억 창업지원
- 2024년 3조 7,121억원 규모의 중앙부처‧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중앙부처 11개, 기초‧광역지자체 88개 등 99기관이 397개 창업지원사업 추진 예정
- ’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제주 기관수 2개, 사업수 17개, 지원금 79억
◆ 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2만4천810원 수령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1만1천630원 인상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1만원 인상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8만원 인상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로 간병비 일(日) 부담 9만 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경우 일(日) 약 9만 원 간병비 줄어든다.
* 종합병원 6인실 입원 시, 입원료 본인 부담+사적 간병비 11만2,197원(‘23년 기준) ⇨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입원 시, 입원료 본인 부담만 22,340원(1일 8만9,857원 감소)
◆ 서민금융상품 이용부터 복합상담까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가칭)“서민금융 잇다” 나온다
① 이용자가 복잡·다기한 상품 내용을 몰라도,
「민간·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한번에 조회 →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 금융회사 대출」까지 나에게 꼭 맞는 상품을 한 번에 제공
② 소액생계비 대출에 한해 대면으로만 제공되었던 복합상담(취업·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서비스를 모든 상품에 대해, 비대면 방식으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구축
◆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 살린다
-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설로 실질적 생활인구 확대 기대
- 문체부 제2차관 단장, 범부처 협의체 ‘(가칭)지방소멸 대응 위한 관광산업 진흥협의회’ 운영
<지정기준>
지정 규모: (기존) 50만㎡ 이상 → (신설) 5만㎡ 이상 30만㎡ 미만
지정 필수시설: (기존) 3종 이상 → (신설) 2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시설) 이상
<지정·승인권한>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권자: (기존) 시·도지사(지정 전 문체부 사전협의)→ (신설) 시장·군수(지정 전 시·도지사 사전협의)
◆ 2023년 12월말 외환보유액
- 12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4천201.5억 달러...전월말(4천170.8억 달러) 대비 30.7억달러 증가
- 12월중 미달러화지수가 약 1.5% 하락
- 외환보유액 유가증권 3,736.7억달러(88.9%), 예치금 219.8억달러(5.2%), SDR 150.8억달러(3.6%), 금 47.9억달러(1.1%), IMF포지션 46.3억달러(1.1%)로 구성
- 2023년 11월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