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해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개발공사가 2등급을 유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종합청렴도는 4등급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이어 종합청렴도 2등급을 전년과 동일하게 달성했다. 청렴체감도는 3등급으로 1등급 하락했고, 청렴노력도는 2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5년동안 종합청렴도 1~2등급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15년 동안 종합청렴도 1~2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제주도교육청이 유일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년 연속 청렴체감도에서 5등급으로 체면을 구겼다. 종합체감도 4등급, 청렴체감도 5등급 전년과 동일했고, 청렴노력도는 3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제주도개발공사의 종합청렴도는 2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청렴체감도는 3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했고, 청렴노력도는 2등급으로 1등급 상승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및 부패 유발요인을 진단하고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 등을 진단하기 위해 2002년부터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은 종합청렴도 향상까지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17개 권역별 광역-기초자치단체-시도교육청의 종합청렴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제주-대구-세종권역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고, 강원‧인천권역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7천 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6만7천 명 등 약 22만4천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각급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80.5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떨어졌다. 청렴노력도는 82.2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청렴체감도 점수가 떨어져 종합청렴도 점수 하락으로 이어졌다.

기관별로 123개 기관이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고 134개 기관이 하락했다. 1등급 기관은 16개로 2022년도 28개에 비해 줄었다.

부패인식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외부 민원인들은 ‘공공기관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함(86.8점)’에 가장 낮은 평가를 줬으며 내부 공직자들은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에 의한 특혜 제공(55.4점)’에 매우 낮은 점수를 줬다.

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0.42%이었으며, 내부 업무과정에서 공직자가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1.99%로 민원인의 경험률에 비해 4배 이상 컸다.

부패 경험이 있는 민원인의 비율이 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업무 분야는 11개로 재‧세정, 보조금 지원 등 모두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였다.

전년에 비해 부패경험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광역과 기초 모두 ‘보조금 지원’ 업무로 나타나 공공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감독기관‧검찰‧경찰 등 기관 외부에서 적발돼 징계‧기소‧유죄판결로 부패행위가 확인된 사건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대 10점까지 감점된다.

올해는 160개 기관에서 531건이 감점됐다. 유형별로 공금 유용‧횡령 36.3%, 금품수수 17.5%, 부정청탁 8.1%로, 금전‧청탁과 관련된 부패사건이 여전히 큰 비율을 차지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평가에서 드러난 부패취약기관에 대해 정부합동으로 집중점검하고 1년간 부패방지교육,  청렴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