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 변동률 –0.45%, 전국 평균 1.1%

- ‘24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표준지 1.1%, 표준주택 0.57% 상승

(상위 5곳) 세종 1.59%↑, 경기 1.35%↑, 대전 1.24%↑, 서울 1.21%↑, 광주 1.16%↑

(하위 5곳) 제주 0.45%↓, 전북 0.21%↑, 울산 0.21%↑, 전남 0.36%↑, 부산 0.53%↑

▲ 제주 표준단독주택 5천388호 공시가격 수준별 분포 현황

- 5천이하 505호, 5천초과1억이하 1천616호, 1억초과 3억이하 2천782호, 3억초과 6억이하 387호, 6억초과9억이하 79호, 9억초과12억이하 10호, 12억초과 20억이하 6호, 20억초과 3호

▲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 현황...제주 1억5천735만, 전국평균 1억6천662만

▲ 제주 표준단독주택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 -0.74% 전국 평균 0.57%

▲ 제주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 현황...㎡당 10만4천736원, 전국 평균 23만2천146원

◆ 12월 3번째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제주 매매가격 –0.03% 누계 –4.69%

- 12월18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가격 동향...매매가격 0.05% ↓ 전세 0.05% ↑

- 12월18일 기준 제주 매매가격 변동률 -0.03% 누계 -4.69%

                     전세가격 변동률 -0.01% 누계 –4.62%

◆ 경제성장률 올해 전국 2.6%...인천 6.0% 이어 제주 경제상승률 4.6% 2위 

- 2020년 전국평균 -0.6%,  제주 -6.4% 울산 –6.8% 이어 거꾸로 2위 경제추락

- 2021년 지난해 전국평균 4.3%, 제주 1.2% 전국꼴찌

-  올해 정부소비와 민간소비 제주(6.0%), 전국평균 4.2%보다 크게 증가

▲제주산업비중

1차산업 10.3%, 광업·제조업 3.8%, 전기·가스업 -0.4%, 건설업 6.8%, 서비스업 79.5%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457개소 명단공표...제주 2개업소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3.6% 미만...민간기업(428개소) : 장애인 고용률 1.55% 미만

-의료법인 열린의료재단..상시근로자 403명, 고용의무인원 12명, 장애인근로자0명, 고용률 0%

- 주식회사 쏘카...상시근로자 428명, 고용의무인원 13명, 장애인고용 2명, 고용률 0.47%

◆ ‘24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 행정예고

- ’21년 이후 3년 만에 0.06%p 인하(’21~’23년 1.53%)

- 산재보험료율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 필요 재원 마련 위해 매년 결정·고시.

- 산재사고 발생빈도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

◆ 물가 인상과 여름철 폭염, 겨울철 한파...내년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19만 추가 지원

-물가 인상 및 폭염·한파 등에 대비...경로당 개소당 250만에서 269만으로 인상

◆ 장애인 지원, 초고령사회 대응 앞장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51개 신규 지정

- 제주 2023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주)무브멘탈랩

- 무브멘탈랩...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 운동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기관들과 연계한 운동프로그램 진행. 취약계층 문화서비스 강화,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효과 기대

◆ 간병비 걱정없는 나라...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간병비 10.7조 부담 경감(’24~’27)

-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24년 7월 시범사업 실시, ’27년 1월 본 사업)

- 간병서비스 품질 제고 및 복지 기술(Welfare Technology) 활용

- 보건복지부 당·정 협의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확정·발표.

◆ UAM 조기 상용화 지원...‘UAM 인증기준 안내서’ 마련

- 기체 안전성 기반 UAM 실현 도모…21일 산‧학‧연 설명회도 열려

- 안내서는 비행기, 헬리콥터, 엔진, 프로펠러 등 인증기준이 포함된 ‘항공기 기술기준’(국토부 고시)을 기본으로 작성...UAM 기체의 설계‧제작 및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해 필요한 비행성능, 구조, 전기엔진 등 10개 분야(151항목)의 인증기준과 관련 절차 등 수록.

◆ 우리나라 최외곽 섬 지원 특별법 제정...육지 50km 이상 떨어진 섬 29개중 비양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등 4개 포함돼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안 12월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외곽 먼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 종합발전계획 등 수립·시행

‘국토외곽 먼섬’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되는 유인섬 규정, 총 34개 섬 해당.

- 제주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29개중 비양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등 4개

◆ 한국은행 물가 전망...추세 둔화 내년 연말 2% 부근 근접 예상

- 앞으로 물가상승률 유가 다시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물가 둔화 흐름 이어갈 것 전망. 그 속도는 완만할 것. 

-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기 크게 올랐던 유가·농산물가격 하락...11월 중 상당폭 둔화

  (10월 3.8% → 11월 3.3%)

- 12월 중 전월과 비슷하거나 소폭 낮아진 후 추세 둔화 내년 연말 2% 부근 근접 예상.

◆ 2023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

- 11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4% 하락, 전년동월대비 0.6% 상승

- 식료품및에너지이외 지수는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 0.6% 상승

▲ 11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0.7%) 등 상승

   공산품(-0.7%), 농림수산품(-2.7%) 등 하락 전월대비 0.4% 하락(전년동월대비 0.6% 상승)

ㅇ 농림수산품: 수산물(3.8%) 상승...농산물(-4.9%), 축산물(-2.3%) 내려 전월대비 2.7% 하락

ㅇ 공산품: 음식료품(0.1%) 상승...석탄및석유제품(-5.5%), 화학제품(-0.9%)등 전월비 0.7% ↓

ㅇ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 : 산업용전력(4.6%) 등 전월대비 0.7% 상승

ㅇ 서비스 : 음식점및숙박서비스(0.1%) 상승...부동산서비스(-0.1%) 등 하락 전월대비 보합

▲ 국내공급물가지수

* 물가변동의 파급과정 등을 파악위해 국내에 공급(국내출하 및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의 생산단계별로 구분 측정한 지수

- 11월 국내공급물가지수 원재료(-4.0%), 중간재(-0.8%), 최종재(-0.8%) 전월대비 1.1% 하락(전년동월대비 1.6% 하락)

ㅇ 원재료 : 국내출하(-2.3%)와 수입(-4.4%)이 모두 내려 전월대비 4.0% 하락

ㅇ 중간재 : 국내출하(-0.3%)와 수입(-3.1%)이 모두 내려 전월대비 0.8% 하락

ㅇ 최종재 : 자본재(-1.0%), 소비재(-1.6%), 서비스(-0.1%)가 모두 내려 전월대비 0.8% 하락

◆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배우자 통장기간 합산·장기가입자 우대·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등 혜택

- 청약저축 금리를2.1%에서 2.8%로 인상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 합산. 

◆ “수시검사 확대”로 골재 품질 높인다...정기검사 대비 적발률 5배 높아

- 수시검사 확대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추진...수시검사 적발률 25%(7/28개 업체)>정기검사 적발률: 5%(38/761개 업체)

- 국토교통부 올 한 해 총 28개의 골재채취업체와 50개 레미콘 제조사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골재채취업체 7개 업체 불합격 판정

- 0.08mm체 통과율이 높게 나와 불합격한 업체(4개)가 가장 많아...생산과정 이물질 모두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 레미콘 제조사, 21개 업체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 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 등 문제...중대 결함있는 업체 국가기술표준원 KS 인증취소 등 조치 요구하고,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조치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요 연구기관 및 투자은행 전문가들과 간담회

- 간담회 김 차관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 상승세 둔화되고 반도체 등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점차 가시화...조속한 물가･민생안정과 함께 경기 회복세 공고...우리경제 역동성 강화 등 구조개선에 주안점을 둬 내년도 정책방향 모색.

- [대외적] 세계경제의 분절화, 미국 대선결과 등 통상환경 변화...[대내적] 과거 수년간 누적된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우리경제 위험(리스크) 요인 작용할 가능성도.

◆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표준화 본격 추진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 선제적 구축 미래 성장산업 초석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K-배터리 표준화 포럼’ 개최...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전략 발표

◆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 열려

- 감사원 신재생 감사 후속조치, 한국형 FIT 가짜농업인 고발 및 계약해지 착수

- 소규모 태양광 사업 전력계통 무제한접속 제도 개편방안과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후속조치 논의

-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에 따라 현재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해 계통접속 보장...발전사업자 부담 공용배전설비 보강 비용 한전 부담. 

- 계통여건에 관계없이 소규모 산발 설치...이후 한전 의무적으로 계통접속 보장...비효율적 계통투자와 비용증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