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약 7천750억 원의 복지 예산을 투입해 복지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에 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 등 9건의 수상을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성과를 냈다고 자부했다.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은 “2023년도 한 해의 성과를 토대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민·관협력으로 촘촘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며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시는 올해 10월부터 시행중인 제주가치 통합돌봄 정책의 조기안착에 총력을 다하고,  통합돌봄콜(1577-9110)을 통한 대상자 신청·접수 등 354명을 발굴해 가사·식사지원·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어 위기가구 등 지역복지 분야에서는 긴급복지 및 위기가정 등 1만2천422가구에 36억 원을,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통해 위기가구 1만 673명을 발굴하고 1만2천 87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장년층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1인가구 안부확인서비스’와 장년층 1인가구 실태조사, 중장년 1인가구 자립지원 업무협약 등 위험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했다.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8세미만 아동 3만1천886명에 아동수당 지원과 8~9세 아동 대상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8천722명에게 지원했고, 결식우려 아동 5천 76명에 73억 원의 급식을 지원했다.

그리고, 550건의 아동학대 의심신고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339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되어 이에 대한 조치 등과 함께 시설과 위탁가정 보호아동의 양육상황 및 인권실태조사로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저출생 대응으로 출생 및 다자녀가정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을 2천395명에 48억 원, 육아지원금은 3천584명에 53억 원을 지원했다.

노인 복지 분야에는 2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천875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했다.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7천597명에게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등 맞춤형 노인돌봄 체계를 강화했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는 2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들의 자립지원주택 27호를 확보해 37명의 장애인에게 통합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인의료비,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1천670명에 88억 원, 장애인 직업 재활사업에 70억 원을 투자했다. 특히, 시설이용 장애인들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856억 원을 지원했다.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천 76명이 증가한 2만5천375명에게 맞춤형 급여 662억 원을 지원했다.

37개 사업단 562명이 참여한 맞춤형 자활근로사업 등에 88억 원, 일하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위해 1천182명에게 근로장려금 29억 원을 지급했다.

여성·가족·보육·청소년 복지 분야에는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대학, 여성지도자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성인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확충 및 공공형어린이집 6개소, 열린어린이집 39개소를 확대 지정했고  청소년수련시설 환경개선사업에 23억 원, 위기청소년 지원 등을 추진했다.

위생 분야에서는 위생민원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연간 8천655건의 민원처리및 처리시간 단축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했다. 위생 취약업소 대상 맞춤형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등으로 식중독 발생 환자 수가 전년대비 84명에서 22명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냈다.

이와 함께 모범·위생등급제·안심식당 지정을 확대해 기존 1천344개소에서 1천494개소로 확대 지정했다.

한편 이 같은 막대한 혈세 투입과 다양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노인, 여성, 다문화 등에 대해 사각지대가 지속 나타나고 발굴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 등과 일선의 사회복지 공무원 등의 격무로 인력충원이 필요하고, 자원봉사자 등도 역량을 강화해 더욱 촘촘한 복지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민간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혈세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도민사회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주요 수상실적

✔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우수 지자체 선정 “우수”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보건복지부)

✔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우수 지자체 선정 “최우수”(보건복지부)

✔ 2023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우수”(보건복지부)

✔ 2023년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보건복지부)

✔ 2023년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 선정 “우수” (보건복지부)

✔ 2023년(‘22년실적) 노인일자리사업 우수 수행기관 선정

(제주시니어클럽, 느영나영복지공동체)

✔ 2023년 우수 자활기업 선정 (보건복지부)

(제주담다 “최우수”, 제주희망협동조합 “우수”)

✔ 2023년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 사회적응 지원분야 “국무총리상”(법무부) 

(제주시가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