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주택 통계...제주 미분양 주택 2천523호, 준공 후 미분양 주택 1천 1호
▲ 10월말 기준 제주 미분양 주택...2천523호 전월比 111호 4.6% 증가
▲ 10월말 기준 제주 준공 후 미분양 주택...1천 1호 전월比 126호 14.4% 증가
▲ 10월 주택 제주 인허가(전체주택)...947호 전년比 27.5% 증가 1~10월 누계 -25.3%
▲ 10월 주택 제주 착공(전체주택)...177호 전년比 -42.5% 감소 1~10월 누계 -52.3%
▲ 10월 주택 제주 분양(공동주택)...0호 1~10월 누계 1천134호 전년동월比 -59.9%
▲ 10월 주택 제주준공(전체주택)...305호 전년比 26% 증가 1~10월 3천826호 누계 18.4%
▲ 10월 주택 제주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 전체주택)...538호 전월 519호 대비 3.7% 증가, 전년동월比 12.1% 증가
▲ 10월 전월세 제주 거래량(신고일 기준, 전체주택)...1천547호 전월比 4.7% 증가 전년동월比 -1.7% 감소
◆ 제주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2023년 6월기준 2천181만5천㎡ 5천817억 원 2022년 대비 3천㎡감소 90억 증가
- 도내 외국인 소유주택 1천640호
▲ 외국인 공동주택 지역별 소유현황(2023년 6월말 기준)...제주 1천131호 소유자 994명
▲ 외국인 단독주택 지역별 소유현황(2023년 6월말 기준)...509호 소유자 460명
◆ 11월 4째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11월27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가격 동향...매매가격 0.01% 하락, 전세가격 0.08% 상승.
▲ 11월27일 기준 제주 매매가격 변동률 -0.03% 누계 -4.59%
전세가격 변동률 -0.01% 누계 -4.57%
◆ ‘2023년도 건물신축단가표’ 발간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1월 28일(화) 최신자료로 개정된 ‘2023년도 건물신축단가표’ 발간.
- 정확한 비용 산정 위해 전년 신축단가 대비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 평균 5.59%, 부대설비 보정단가 평균 4.77%의 상승분 반영.
◆ 10월 제주 산업활동동향
□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10.7%, 전월대비 11.3% 각각 감소
- 전년동월대비 주요 업종별 증감내역
▲증가= 전자·통신(161.5%), 비금속광물(11.8%) 등
▲감소= 음료(-29.4%), 의약품(-27.5%), 전기가스업(-5.1%) 등
○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1.1% 증가, 전월대비 3.5% 감소
- 전년동월대비 주요 업종별 증감내역
▲증가= 전자·통신(104.6%), 비금속광물(1.3%) 등
▲감소= 식료품(-6.5%), 음료(-7.5%), 전기가스업(-2.7%) 등
○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21.6% 감소, 전월대비 4.2% 증가
- 전년동월대비 주요 업종별 증감내역
▲증가: 식료품(24.9%), 금속가공(26.2%), 고무·플라스틱(2.0%) 등
▲감소: 전자·통신(-73.1%), 음료(-51.0%), 비금속광물(-42.7%) 등
□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0.7% 감소
- 전년동월대비 주요 상품군별 증감내역
▲증가: 가전제품(5.2%), 화장품(4.2%) 등
▲감소: 신발·가방(-25.7%), 오락·취미·경기용품(-9.2%), 기타상품(-3.7%), 의복(-1.9%) 등
◆ 11월 제주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11월중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 95.2 전월대비 1.8p 상승
- 전국 소비자심리지수 전월대비 0.9p 하락한 97.2
-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현재경기판단CSI(66)와 향후경기전망CSI(75)는 전월대비 각각 1p, 5p 상승
□ 취업기회전망CSI(77)는 전월대비 3p 상승, 금리수준전망CSI(118) 4p 하락
- 가계 저축 및 부채상황에 대한 인식
□ 현재가계저축CSI(92)와 가계저축전망CSI(90) 전월대비 각각 2p, 1p 상승
□ 현재가계부채CSI(104)는 전월 수준을 유지, 가계부채전망CSI(104) 1p상승
- 물가상황에 대한 인식
□ 물가수준전망CSI(137) 전월대비 6p 하락
□ 주택가격전망CSI(99)와 임금수준전망CSI(109) 전월대비 각각 9p, 5p 하락
▲ 전국 기대인플레이션율
―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인식 및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 모두 전월과 동일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공공요금(64.6%), 농축수산물(39.4%), 석유류제품(37.9%) 순,
전월에 비해서는 공업제품(+7.3%p), 농축수산물(+6.9%p)의 응답 비중이 증가 반면, 석유류제품(△24.5%p) 비중 감소
◆ 11월 제주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2023년 11월 동향 및 12월 전망)
▲ 11월중 제주지역 업황BSI는 62로 전월대비 2p 하락
제조업 업황BSI(64)는 전월대비 5p 상승, 비제조업 업황BSI(62)는 전월대비 2p 하락
▲ 다음달 제주지역 업황전망BSI는 61로 전월대비 1p 하락
제조업 업황전망BSI(56)와 비제조업 업황전망BSI(62) 전월대비 각각 3p, 1p 하락
▲ 11월중 조사대상 업체들 경영애로사항 내수부진(22.9%), 인력난·인건비 상승(16.6%), 자금부족(10.0%) 등의 순
▲ 전국 기업경기실사지수와 비교...11월중 제주지역의 업황BSI(62)는 전국 업황BSI(70)보다 8p 낮은 수준
- 업종별로 제조업(제주 64, 전국 70)은 6p 하회, 비제조업(제주 62, 전국 69) 7p 하회
◆ 경제전망...국내 경제성장률 올해 1.4%에서 내년 2.1% 높아질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 올해 및 내년 각각 3.6%, 2.6%,
근원물가 상승률 각각 3.5%, 2.3%로 둔화 흐름 예상.
- 올해 우리경제 상반기중 크게 부진...하반기 이후 IT경기 반등 힘입어 완만 개선...내년 성장세 개선흐름 이어질 전망.
- 물가 작년 정점 이후 둔화흐름...최근 공급충격 영향 반등...앞으로 내수압력 약화 등 둔화추세 보일 것 예상.
-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11월중 상당폭 낮아질 전망...유가 다시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중 3% 내외로 점차 둔화...연간 2.6% 상승 전망.
- 향후 물가경로 상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흐름, 이차 파급영향의 정도 등 불확실성 큰 상황.
- 경상수지 올해중 300억 달러, 내년중 490억 달러 흑자규모 확대 전망.
-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은 금년 1%대 후반에서 내년에는 2%대 후반 높아질 것 예상
- 취업자수 증가규모 올해 34만명, 내년 24만명으로 점차 둔화될 전망.
- 실업률 올해 2.7%에서 내년 2.9% 다소 상승 예상.
- 국내경기 수출 중심 개선흐름 이어가고, 물가상승률 비용 인상압력 영향 당초 예상보다 다소 높아질 것...추세적으로 둔화흐름 이어질 예상.
- 경기는 반도체경기 반등에 힘입어 수출을 중심으로 점차 나아지겠으나 내수 통화긴축의 영향 등 당초 예상보다는 더딘 회복 흐름 전망.
- 물가 전반적 둔화 상당기간 목표수준 웃도는 물가오름세 지속 예상...물가 리스크 계속 유의 필요.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조정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올해 12월 1일~내년 6월30일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 30조 운용 의결.
- 한도 유보분은 19.1조에서 9.8조 감액한 9.3조로 조정...여타 프로그램 한도 현행 수준 유지
◆ 10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 10월 수출물량지수는 전년동월대비 7.4% 상승, 수입물량지수는 5.0% 하락
- 10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1% 상승, 소득교역조건지수는 8.6% 상승
◆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전산업 11월 업황BSI(장기평균 77)는 70 전월과 동일...다음달 업황전망BSI 69 전월과 동일
- 제조업 11월 업황BSI(장기평균 79)는 70 전월에 비해 1p 상승...다음달 업황전망BSI 68로 전월에 비해 1p 하락
- 비제조업 11월 업황BSI(장기평균 75)는 69 전월 비해 2p 하락...다음달 업황전망BSI 71 전월 비해 2p 상승
▲ 경제심리지수(ESI)
-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11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1.2로 전월에 비해 0.6p 하락
◆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 10월중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 연 3.95%...전월대비 0.14%p 상승,
대출금리 연 5.24% 전월대비 0.07%p 상승
- 10월말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2.72% 전월말대비 0.04%p 상승
총대출금리 연 5.19% 전월말대비 0.02%p 상승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 10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 연 3.95% 전월대비 0.14%p 상승,
대출금리 연 5.24% 전월대비 0.07%p 상승
― (저축성수신금리) 순수저축성예금 0.17%p 상승, 시장형금융상품 0.11%p 상승
― (대출금리) 기업대출 0.06%p 상승, 가계대출 0.14%p 상승
→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 차는 1.29%p로 전월대비 0.07%p 축소
- 10월말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2.72% 전월말대비 0.04%p 상승...총대출금리 연 5.19%로 전월말대비 0.02%p 상승
-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 차 2.47%p로 전월대비 0.02%p 축소
▲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 10월중 비은행금융기관 예금금리(1년만기 정기예금 기준) 새마을금고 제외 모두 상승
대출금리(일반대출 기준)는 상호저축은행 및 신협 상승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하락
― (상호저축은행) 예금금리 0.04%p 상승, 대출금리 0.80%p 상승
― (신용협동조합) 예금금리 0.17%p 상승, 대출금리 0.01%p 상승
― (상호금융) 예금금리 0.16%p 상승, 대출금리 0.07%p 하락
― (새마을금고) 예금금리 전월수준 유지, 대출금리 0.09%p 하락
◆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2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간 7만호 제공
-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200%까지 확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 입법(행정)예고
▲ 개정안.
ㅇ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있는 가구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우선공급(연 3만호) 신설.
ㅇ (맞벌이 기준 완화)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 추첨제(각 유형별 10%) 신설.
ㅇ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뉴:홈과 동일 기존 3자녀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
ㅇ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 없도록.
◆ 전기차·보행자 안전 높인다…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
1일부터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도 마련
◆ 전국 모든 시·도 자율주행차 달린다
- 시범운행지구 전국 확대 목표 조기 달성, 서울상암(A등급) 등 기존 지구 운영성과 공개
- 인천·울산시 등 10곳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전국 17개 시·도 34곳으로 확대.
▲ 신규 시범운행지구는 10곳(경기안양, 인천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동성로, 경북경주, 경남사천, 전남해남)이며,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범위를 변경·확장한 지구는 5곳(경기판교, 강원강릉, 경북도청, 제주, 충청권)
2022년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 A등급= 서울상암 DMC역~난지한강공원
B등급= 광주, 서울(청계천), 제주, 경기(판교) 4곳,
C등급= 충북·세종, 대구 2곳,
D등급= 강원(강릉) 1곳,
E등급은 서울(강남), 세종, 전북(군산), 경기(시흥), 전남(순천), 강원(원주) 6곳.
▲2021년 평가결과= (C등급) 서울상암, 광주, 경기판교, 세종, (D등급) 대구, (E등급) 제주, 충북·세종
▲자율주행위치= 제주공항~중문관광단지~서귀포(69.8km)
ㅇ(운행내용) 제주시청에서 출발하여 서귀포 제1청사까지 운행하도록 구간 연장
ㅇ(주요특징)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여 운영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 제6차 시범운행지구 신규지정·변경지구=제주시청-서귀포
- 제주시청~서귀포제1청사 등(2.2㎢, 69.8km) ‘20.12(1차)
- 제주첨단과기단지, 제주시 첨단로 일원(11.7km) ’23.6(5차)
▲ 주요 시범운행지구 개요
ㅇ (위치) 제주공항-중문관광단지 일원(규모: 2.226㎢ 41.6km)
ㅇ(운행내용) 제주관문 제주국제공항과 대표 관광지 중문관광단지 연결 노선 서비스 제공
ㅇ(주요특징) 자율차 활용한 관광 여객운송 서비스 적정 운영, 기존 시범운행지구 중 최장거리 서비스 안정적 제공, 운송사업자와의 운행데이터 공유체계 잘 갖춰짐.
◆ 한국·일본, 양자간 통화스왑계약 체결
-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6월 29일) 시 복원 합의 따른 계약 체결
- 계약금액 100억 달러, 계약기간 3년, 스왑자금 요청국 통화와 미달러화 교환 형식.
◆ 10월 국세수입 현황
- 10월 당월 : 38.6조 (전년동월比 +0.5조원)...10월 누계: 305.2조 (전년동기比 △50.4조원)
- 소득세 부동산 거래 위축 양도소득세 감소 등 △0.4조원 감소.
- 법인세 전년과 유사한 수준(+0.1조원).
- 부가가치세 소비 증가 등 +0.8조원 증가.
- 주식거래대금 증가 증권거래세는 +0.1조원 증가
- 수입액 감소 등 관세 △0.1조원 감소.
◆ 주류 과세기준액 낮춰 주류가격 인하 유도...주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준판매비율' 도입해 과세표준 내려... 수입주류와 역차별 해소
◆ 정부, 연말연시 물가안정 총력 대응...중대재해 감축 위한 종합대책 마련 추진
-국산-수입주류간 세부담 차별 해소를 위한 주류 기준판매비율 도입 입법예고
-자동차 보험 업계와 상생금융방안 논의 및 계란･오징어 등 수급여건 점검
-중대재해 취약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완비 지원 등 종합대책 마련중
◆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30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 의결.
▲ 정부 .9월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
- 소득세법
➊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현행)소득금액 3천만원→(개정) 5천만원(시행령 개정)
➋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 임대 보증금 등 일정 수준 초과...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소득 과세(2026년부터 시행)...(현행)3주택 이상 보유자 간주임대료 소득 과세
(개정) 대통령령 정하는 금액 초과하는 보증금 등 받는 고가주택 2주택자도 과세
➌ 자원봉사용역 기부 인정 범위 현행 유지...현행) 특별재난지역 복구 위한 자원봉사용역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인정
➍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첫째/둘째/셋째이상) (현행)15/15/30만원 → (개정) 15/20/30만원
➎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현행)‘24.1.1.→(개정) ’26.1.1.
➏ 건축물 주택으로 용도변경 1세대 1주택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 합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 법인세법
➊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ㆍ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 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➊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
-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 1억
➋ 공익법인 지출의무(출연재산가액의 1%) 위반 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부과
* (현행)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정부안)미달지출액 100% 가산세 → (수정) 미달지출액 200% 가산세
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15년으로 확대...(현행)5년→(정부안)20년→ (수정) 15년
- 조세특례제한법
➊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현행) ‘23.12.31. → (정부안) ‘28.12.31. → (수정) ’26.12.31.
➋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120억 원 확대
* (현행) 60억원 → (정부안) 300억원 → (수정) 120억원
➌ 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 출자금 1,000만원 이하 → (개정) 출자금 2,000만원 이하
➍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 상향
* (현행) 월 40만원 → (개정) 월 55만원(‘25.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➎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
*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 적용
➏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소득기준: (현행)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개정)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한도액: (현행) 연 월세액 750만원 → (개정) 연 월세액 1천만원
➐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도입
-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 기업...소득·법인세 감면(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신설
- 수도권 기업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 기회발전특구펀드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적용
➑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➒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 (현행) ‘24.1.1.~‘25.12.31. → (개정) ’26.1.1.~’27.12.31.
➓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현행 유지
⓫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업종요건 상향 입법
* (정부안) 세제지원 업종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 → (수정) 법률로 상향 입법
⓬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법인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신설
⓭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대한 소득공제 도입
*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105% 초과하는 사용금액 10% 공제(한도 100만원)
⓮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폐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➊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 추가 상향
* 탁주: (현행) 50만원 → (정부안) 100만원 → (수정) 500만원
* 기타 발효주류: (현행) 200만원 → (정부안) 400만원 → (수정) 500만원
- 국세기본법
➊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을 명확화
➋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시 신청요건 보완
- 국세징수법
➊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 시 체납자가 「전자증권법」에 따른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의 압류절차 추가
➋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 압류한 경우 압류 즉시 해제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화
➌ 공매재산 취득자격 갖추지 못해 매각을 불허한 차순위 매수신청인에게도 공매보증 반환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4년 한국경제 성장률 2.3% 전망
2023년 6월 본전망과 9월 중간전망 대비 2024년 성장률 +0.2%p 상향 조정
- 취약계층 타겟팅한 선별지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정책 권고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9%(9월 전망 대비 △0.1%p) 전망...2024년 2.7%(9월과 동일)로 둔화된 후 2025년 3.0%로 소폭 상승.
【한국에 대한 정책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연금･보건 분야 지출 부담을 감안 재정준칙 시행 등 재정건전성 제고가 긴요하다고 제언.
또한, 취약계층을 직접 타게팅한 선별적 지원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
상품시장 규제 혁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방식 개선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추진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인센티브 제고 등도 함께 권고.
◆ 올해 주택 종부세 납부자 3분의 1로 감소...22년 119.5만명 → 23년 41.2만명
- 과거 5년 동안 세액 8배 급증한 종부세, 현 정부 들어 세제 정상화 추진
- 주택 종부세액 1년 만에 3.3조→1.5조로 줄어…세부담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내는 사람도 11.1만명(905억원)으로 전년보다 대폭 감소
- 주택과 토지분 합한 전체 종부세 대상은 49.9만명, 4.7조원 규모
◆ 수산물 가격 안정 위한 오징어·고등어 등 공급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