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3일은 유엔이 정한 제31회 ‘세계장애인의 날’이다. 이에 한국장애인연맹은 논평을 내고 “장애인당사자 인권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의 메시지를 냈다.

2022년 9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3차 보고서를 중심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에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인식 부족의 문제와 협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국내 장애인 정책을 지적하고, 권고를 내렸다. 

이에 尹 정부는 올해 3월 09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 장애인 서비스에 대해 장애인당사자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장애인당사자의 최대 관심사인 고용과 소득보장 등 경제영역과 활동지원, 탈시설 등에 대해 아직까지도 장애인의 요구와는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연맹은 “정부 기관은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보다는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장애인의 취업율을 높이는데만 힘을 써 단기, 질 낮은 일자리 확충의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우리는 동정과 시혜의 허울뿐인 복지를 거부하고, 당당한 인간의 권리를 요구한다”며 “진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에 의미를 다시 되짚어 볼 때”라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평등 실현과 새로운 인권의 시대가 열리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