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민원 작년대비 1.88배 증가 ’민원주의보‘ 발령

제주 교통관련 중 주정차 민원 상당...오봉식 제주시 과장 “주정차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등 지역주민간 갈등도...현장 방문 관련 절차 차근차근 해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소리에 따르면 제주도내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을 보면 9월에 633건, 10월 576건으로 전월대비 증감율은 전월대비 9% 줄었고 전국대비 0.94%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청 민원은 8월 67건에서 9월 108건으로 전월대비 61.2% 증가했고 전국대비 1.46%로 나타났다. 민원증가 원인은 A대안학교의 잘못된 성교육 항의 등 민원이 30건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기인됐다.

이에 대해 A대안학교 학부모 등은 "이 교육은 정상적인 교육으로 보인다"며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항의성 민원이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10월 전국적으로 민원동향을 보면 분야별로 교통분야는 64.8%가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 7.3%, 행정 안전 5.6%, 환경 3.9%, 과학기술 2.2%, 주택 건축 2.2% 등 순이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교통 분야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11월 3주차 민원은 26만3천612건(일평균 3만7천659건)으로 지난주 대비 2.8% 감소했다. 제주는 지난주 대비 제주 12.2% 감소했다.

제주지역은 특히 교통관련 중 주정차 민원이 상당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제주시 교통행정과 오봉식 과장은 “주정차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등 지역의 주민간 갈등도 있다”며 “현장을 방문해 관련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정차 등 민원의 급증 등에 공무원들의 업무 과부화 우려에 대해 오 과장은 “직원들이 베테랑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원 빅데이터 현황(2009~2018)에 따르면 제주도는 인구 1만명당 민원 수는 2천225명으로 세종 876건에 이어 민원이 가장 적은 지역이었다. 

제일 많은 민원은 서울로 인구 1만명당 9천909건이었고, 이어 광주가 5천839건, 경기 5천155건 등 순이었다. 

한편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은 총 2만 996건으로 연평균 6천999건이었다.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은 2023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40% 차지했다.

작년대비 1.88배 증가해 민원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아동학대 행위자 등록 문제 개선,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보호 방안 마련 등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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