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3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변동...매매가격 변동, 전국 보합 상승세 꺽여...제주 –0.03%
- 11월20일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매매가격 0.00% 보합 상승세 꺽여...전세 0.10% 상승
- 제주 11월20일기준 매매가격 변동률 -0.03% 전월보합대비 하락 누계 -4.56%
전세가격 변동률 0% 누계 -4.56%
◆ 2023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공산품(0.1%), 서비스(0.1%) 등 상승
농림수산품(-5.5%) 하락 전월比 0.1% 하락(전년동월대비 0.8% 상승)
ㅇ농림수산품= 수산물(1.3%) 올랐으나 농산물(-5.9%), 축산물(-6.0%) 내려 전월比 5.5% 하락
ㅇ공산품= 석탄및석유제품(-1.4%) 등 내렸으나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0.8%), 화학제품(0.3%) 등 올라 전월比 0.1% 상승
ㅇ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 산업용도시가스(3.7%) 등이 올라 전월대비 0.4% 상승
ㅇ서비스= 운송서비스(0.5%), 음식점및숙박서비스(0.3%) 등이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
▲ 특수분류별
ㅇ 식료품= 전월대비 2.7% 하락, 신선식품 전월대비 9.8% 하락
ㅇ 에너지= 전월대비 0.2% 하락, IT는 전월대비 0.2% 상승
ㅇ 식료품및에너지이외= 전월대비 0.1% 상승
◆ 2023년 3/4분기 가계신용
▲ 3분기말 가계신용 잔액 1천875.6조 전분기말 대비 14.3조 증가
o 가계대출잔액 1천759.1조 전분기말 대비 11.7조 증가, 판매신용잔액 116.6조 2.6조 ↑
( 가계대출 증감액 : 2/4분기 +8.7조원 → 3/4분기 +11.7조원)
□ 예금은행과 기타금융기관 등은 전분기말 대비 각각 10.0조, 6.5조 증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4.8조 감소
o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늘고 기타대출 감소...규모 소폭축소 증가폭 확대(+4.0조→ +10조)
o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 감소세...감소규모 축소(-7.0조→-4.8조)
o (기타금융기관 등)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대출 모두 증가규모 축소(+11.7조→+6.5조)
( 판매신용 증감액 : 2023.2/4분기 -0.5조원 → 2023.3/4분기 +2.6조원 )
◆ 2024년 부동산 현실화율, 올해와 동일 ‘동결’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 의결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근본적 재검토
◆ 9급 공무원 국어·영어시험...2025년부터 현장 직무형으로
- 지식 암기 위주 출제 기조 탈피…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예시문제 공개
- 인사혁신처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2025년부터 전면 바껴
◆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다인·다자녀 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특별여행주의보 : (조정 이전) 12개국 → (조정 이후) 11개국
-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12개국 중 상기 라오스(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ㆍ가봉 제외한 10개국에 대해 일괄 연장 및 방글라데시(3단계 지역 제외) 신규 발령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3,4단계 지정지역 제외) △레소토 △멕시코(미초아칸주, 타마올리파스주) △보츠와나 △엘살바도르 △중국(티베트, 신장위구르자치주) △콩고민주공화국(3단계 지정지역 제외) △튀르키예(말라티야, 아드야만, 카흐라만마라쉬, 오스마니예, 아다나, 하타이), △페루(타크나)
▲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예정자) 긴급용무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 아닌 한 출국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 조승환 해수부 장관, 전기요금 등 경영비용 상승...어업인 애로사항 직접 청취
조승환 장관 24일 전남 완도군 내 넙치 육상양식장 방문 완도군의 저수온 상황 등 양식업 현황을 점검...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어려움 겪고 있는 양식어가의 애로사항 청취.
조 장관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 지속적인 전기요금 상승 육상양식장 운영어가 큰 부담...양식업 경영비용 상승 대처 지원책 마련해 추진”
◆ 전체 인구 14% 고용서비스 사각지대...경계선 지능인 지원 체계 구축 필요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EDI 제58차 정책토론회
-각계 전문가와 경계선 지능인 지원 서비스 고도화 방안 모색
-고용개발원 조윤경 원장 “경계선 지능인 가장 원하는 것 일회성 복지 아니라 일하는 데 실질 도움 주는 고용서비스”
◆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 공공기관 앞장...환경부·지자체 협력 일회용품 감량 가속화
-국민 모두 참여 자발적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환경부에서 지자체 등 기관과 간담회.
-공공기관들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사용 줄여 소비문화 개선 선도...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 위해 마련.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내의 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 운영자에 일회용품 제공 자제 권고 가능
◆ 대기배출원 첨단관리의 시작...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 개소
- 12월 1일부터 시행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사업장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방지와 배출량 감축 유도 위해 첨단감시장비 집중 운영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국민건강 보호
-한덕수 총리 주재,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국민 생활공간 실내공기질 집중점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석탄발전 가동정지 등 미세먼지 감축 총력 대응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 약 10.8만톤 전년대비 2.3% 감축, 초미세먼지 농도 1.4㎍/㎥ 저감 기대
첫째, 국민 일상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미세먼지 개선 노력.
-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부터 실내공기질의 현장점검 강화.
- 농촌지역 불법소각 줄이도록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누적 9천300곳 확충
둘째, 과학과 현장 기반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 감축 관리.
-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 체결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 유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지역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일 년간 계도 기간 거쳐 올해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 선박 연료유(황 함유량) 점검 강화하고, 4대 대형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은 선박 저속운항 확대...항만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10∼40km/h이하) 단속.
셋째, 공공부문 앞장서서 감...국제사회와 협력 확대.
◆ ‘4.5% 청약통장, 2.2%대출’ 세트 청년 내집 마련 지원
‘청약통장 가입→분양 후 대출→결혼 시 금리 인하’ 3단계 대책
- 미래 세대 청년층에 희망의 주거 사다리 제공...‘청년 내집 마련 1․2․3’(1년만 가입하면, 2%대 저리대출, 생애 3단계마다 추가 혜택) 주거 지원 착수
-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 고령자 주거안정 기반 강화...고령자 특화 민간임대 모델 도입 및 공공임대 확대‧개선
- 임차인 등 주거부담 경감...서민 전월세 부담 경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강화
◆ 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중식비 미지급 등 법 위반 62건 적발
- 이정식 장관, 이중구조 개선 위해 ‘공정한 일터,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주문
- 비정규직 근로자 공정 대우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 곧 발표
◆ 먹기만 하는 버섯? 가죽으로 재탄생
- 균사체 활용해 가죽 대체 소재 만드는 기술 특허등록
- 화학약품, 물 사용량 크게 줄일 수 있어 환경친화적
- 민관 협업 체계 구축으로 상품화 박차
◆ 에너지스토리지(ESS)산업 발전 전략 본격 추진
- ‘에너지스토리지(ESS) 산업발전 협의회’를 통해 과제 이행·점검, 추가과제 발굴
◆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 완도 문 연다...제주 2024년도 신규 착수 추진 예정
- 2027년까지 태안, 울진 등 총 5개 거점에 해양치유센터 구축 예정
- 해양치유란 갯벌, 소금, 해조류, 바다경관 등 해양치유자원 활용 각종 요법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국내 의료진과 연구기관 등 효과성 입증.
◆ 2023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
◈ 서비스업 및 소매판매, 건설수주 감소세 지속, 수출은 증가로 전환
◈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가운데 고용률은 하락, 인구는 순유출
- (생산) 광공업 음료, 식료품 등의 생산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3.3% 감소,
서비스업 정보통신, 숙박·음식점 등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1.9% 감소
- (소매판매) 전문소매점, 면세점 등의 판매가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6.4% 감소
- (건설수주) 건축, 토목 공사 수주가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9.2% 감소
- (수출)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 및 부품 등의 수출이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18.7% 증가
- (소비자물가) 음식 및 숙박, 식료품·비주류음료 등이 올라 전년동분기대비 2.0% 상승
- (고용) 15세~19세, 60대 이상 등에서 하락하여 전년동분기대비 0.3%p하락
- (인구이동) 10~20대, 60대 이상에서 타시도 전출이 늘어 267명 순유출
◆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
(소득)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3만3천 원 전년동분기대비 3.4% 증가.
○ 근로소득(3.5%), 재산소득(16.5%), 이전소득(11.7%) 증가.
사업소득(-0.8%), 비경상소득(-23.0%)은 감소.
(지출) 가계지출 387만1천원 전년동분기대비 4.0% 증가
○ 소비지출 280만 8천원(3.9%), 비소비지출 106만 2천원(4.3%) 모두 증가
- 오락‧문화(16.7%), 식료품·비주류음료(6.0%), 주거·수도·광열(7.9%), 교육(7.0%) 지출 증가, 가정용품·가사서비스(-6.2%), 의류·신발(-4.7%) 등 지출 감소
(가계수지) 처분가능소득 397만 전년동분기대비 3.1% 증가, 흑자액 116만 2천원 1.2% 증가
○ 평균소비성향 70.7%로 전년동분기대비 0.5%p 상승
◆ 마약범죄 빈발지역서 입국사람 전수조사…마약으로부터 국민보호 위해 총력 대응
- 마약으로부터 국민 지켜내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 몸 안에 숨긴 마약 다 찾아내는 ‘非동의 전신스캔’ 확대
- 중독의사 면허취소, 오남용 병‧의원에 징벌적 과징금 검토
-타병원 처방이력 확인 의무화해 ‘뺑뺑이 마약쇼핑’ 차단
-‘치료보호기관 확충’..중독재활센터 3→17곳으로 늘려
◆ 전국, 주담대 등 '경제위기 뇌관' 가계대출 큰 폭 증가...제주, 가계대출 규모 축소 감소 전환, 기업대출 큰 폭 증가
- 9월말 제주 금융기관 수신 잔액 36조9천852억 전월대비 감소규모 크게 확대
- 9월말 제주 예금은행 연체율 0.55% 전월比 0.03%p 하락...기업대출 연체율 0.49% 전월比 0.01%p 하락, 가계대출 연체율 0.67% 전월比 0.06%p 하락
◆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겨울철 취약계층 집중 점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수립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어린이집,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로
▲ 정부 기존 39종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등 추가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44종 위기정보를 분석...복지 위기 상황 처할 가능성 높은 약 30만 명 위기상황 점검.
특히 약 30만 명 중 겨울철에 어려움 큰 생활요금 체납가구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를 집중 점검...우리 이웃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 국토부, 제주남단 공역 끝, 저고도까지 탐지...“한라 레이더” 준공 운영
- 최근 늘어나는 국제 항공 수요 증가 맞춰 제주남단 공역 비행하는 국내·외 항공기 안전한 관제 담보...한라 레이더 준공, 12월부터 운영.
- 해당 공역 우리나라↔동남아·중국·일본, 중국↔일본 간 비행이 지속 증가(일평균 970편)...항공로 교차하는 지점...항공기 안전한 관제 위한 통신성능 매우 중요한 지역.
- 그간 국토부 최적의 위치 선정 및 자연환경 보전 위한 설치계획(기존 통신철탑 인근 최소부지 활용) 마련을 위해 제주도 및 관계부처 등과 2년간 지속 협의 진행.
- 제주남단 공역...중국, 일본, 미주, 호주, 홍콩, 대만, 필리핀, 베트남, 중동 등 비행하기 위해 통과 복잡한 공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