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1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 법적 지위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이권희)은 이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인권 관점으로 접근하고 선도해 온 IL센터의 모든 사업을 장애인 복지 서비스 공적 전달체계로 편입해 시행할 것도 요구했다.

IL센터의 법적 지위는 20년 넘게 장애인 인권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해 온 IL센터 모든 사업의 지속가능성,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과된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로 별도의 인적, 물적 기준을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하고 반대 단체 설득을 위한 시간을 고려해 개정안 공포 후 1년 6개월 뒤로 미루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반영됐다. 

한편 2023년도 보건복지부 본예산을 기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약 6천290억 원이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2023년 장애인 예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에는 약 48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거주시설 운영 예산의 0.76%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