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등기시스템 도입...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법인등기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

겨울 한파대비 안정적 전력수급 만전

‘빈대’ 민원, 전주 대비 2.8배 이상 급증…민원예보발령

18년 전 낡은 규제 푼다…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제주 주택종합 매매가격 변동률 0.05% 누계 –2.11%

전국주택종합...매매 0.20% 상승, 전세 0.36% 상승, 월세통합 0.14% 상승 

아파트...매매 0.27% 상승, 전세 0.55% 상승, 월세통합 0.19% 상승

▲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제주 10월 0.05% 누계 -2.11%

▲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제주 10월 -0.14%  누계 4.30%

▲ 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제주 10월 -0.02%  누계 1.74%

▲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제주 10월 -0.02%  누계 -0.44%

▲ 평균주택가격...매매...제주 2억7천 62만2천원  단위면적당(㎡)가격 271만원

                전세...제주 1억5천559만원  단위면적당(㎡)가격 166만1천원

▲ 중위주택가격...매매...제주 2억2천810만1천원  단위면적당(㎡)가격 242만9천원

                 전세...제주 1억3천006만4천 원  단위면적당(㎡)가격 157만6천원

◆ 11월 2째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제주 매매가격 0%, 전세가격 –0.01%

11월 2째주(11월13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가격 동향...매매 0.02% ↑, 전세 0.11% 상승

11월13일 기준 매매가격 0% 누계 –4.53%...하락세 마감

              전세가격 -0.01% 누계 -4.56%

◆ 10월 제주경제

- 취업자수-관광객 감소, 관광-건설-서비스업 침체 지속...1차산업 ‘선방’ 위안

- 위기의 제주경제...외국인 관광객 회복 지연, 서비스업 감소세, 건설업도 부진

- 소비자물가 상승...10월중 소비자심리지수 93.4p 전월대비 1.6p 하락...기준치(100) 하회 둔화 지속

- 10월중 제주방문 관광객수는 122.2만 전년동월대비 5.9만 감소...11월 감소세 지속 우려

◆ 전국 신규택지 후보지에 '제주화북2지구' 5천500호 포함돼

신규택지 2025년 상반기 지구지정 완료...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 추진

◆ 10월 고용률 63.3% 역대최고, 실업률 2.1% 역대최저...제주 고용률 70.3%, 실업률 1.3%

- 취업자수 34.6만명 3개월 연속 증가폭 확대 상승 국면 전환(모멘텀) 지속

- 고용률 63.3%로 역대 최고, 실업률 2.1% 역대 최저 기록...고용률 21개월 연속 월 기준 최고치 갱신 등 견조한 고용 흐름 지속.

- 취업자수도 전년동월대비 34.6만명 증가(32개월 연속), 3개월 연속 증가폭 확대, 상승 국면전환(모멘텀) 지속.

- 청년 중 핵심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도 72.7%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

▲ 10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동향

- 10월 제주도 고용률 70.3%...전년동월대비 1.9%p 하락

  취업자 40만8천명 전년동월대비 8천명 감소

 ㅇ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 75.9%로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

- 10월 제주도 실업률 1.3%...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실업자 5천명 전년동월대비 2천명 감소

- 10월 경제활동참가율 71.2%...전년동월대비 2.3%p 하락

  경제활동인구는 41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명 감소

◆ 10월 수출입물가지수

- 수출물가(원화기준)는 전월대비 0.5% 상승, 전년동월대비 9.5% 하락

- 수입물가(원화기준)는 전월대비 0.5% 상승, 전년동월대비 10.2% 하락

▲ 10월 수출물가(원화기준) 원/달러 환율 상승

o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0.5% 상승(전년동월대비 9.5% 하락)

o 농림수산품...전월대비 0.7% 하락

o 공산품...석탄및석유제품, 제1차금속제품 내렸으나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운송장비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0.5% 상승

o 10월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1.0% 하락(전년동월대비 4.7% 하락)

o 전월대비...경유 –5.6%, 제트유 –5.9%, 휘발유 –8.2%

o 전년동월대비...경유 –19.6%, 제트유 –20%, 정제혼합용원료유 –8.1%

▲ 10월 수입물가(원화기준)

o국제유가 하락 영향 광산품 내렸으나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화학제품 등 오르며 전월대비 0.5% 상승(전년동월대비 10.2% 하락)

o 원재료...광산품 중심 전월대비 0.4% 하락

o 중간재...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화학제품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0.9% 상승

o 자본재 및 소비재...각각 전월대비 0.8% 및 1.0% 상승

o10월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0.9% 하락(전년동월대비 5.6% 하락)

◆ 10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 10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예금잔액 943억 달러)...전월말 대비 46.1억 달러 증가

ㅇ (통화별) 달러화예금, 유로화예금 및 엔화예금 전월말 대비 각각 40.3억달러, 2.4억달러 및 2.3억달러 증가

― 유로화예금 수입 결제대금 일시 예치, 엔화예금은 해외 자회사 배당금 수령 등 소폭 증가

◆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지자체 현장 확인점검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시도 새올행정시스템) 장애를 복구하기 위해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의 이상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 점검 중.

- 실제 현장 대국민 민원 처리를 재개하는 경우 문제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애 복구를 위한 지자체 현장 확인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 실제 대국민 민원 처리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점검 협조 요청.

- 행정안전부 차관 본부장으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며,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정상화 총력 대응.

◆ 11월 최근 경제동향

종합 평가...9월 산업활동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건설투자 모두 증가

▪ 생산 

   광공업 생산(전월비 1.8%, 전년동월비 3.0%)증가

   서비스업 생산(전월비 0.4%, 전년동월비 2.2%) 증가

   全산업 생산(전월비 1.1%, 전년동월비 2.8%) 증가

▪ 지출

   소매판매(전월비 0.2%, 전년동월비 △1.9%)증가

   설비투자(전월비 8.7%, 전년동월비 △5.7%)증가 

   건설투자(전월비 2.5%, 전년동월비 14.5%) 증가

▪ 10월 수출 자동차·선박·석유제품 수출 확대 등 전년동월대비 5.1% 증가

▪ 소비자심리<10월 CSI 98.1(전월대비 △1.6p)>와 기업심리 중 실적<전산업 BSI 10월

실적 70(전월대비 △3p)> 

  전망<전산업 BSI 11월 전망 69(전월대비 △4p> 모두 하락

▪ 9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하락(△0.1p), 선행지수(순환변동치) 상승(+0.1p)

▪ 10월 소비자물가는 상승폭 확대(ʼ23.9월 3.7% → 10월 3.8%),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3.2%,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는 3.6%, 생활물가지수는 4.6% 상승

▪ 10월 중 주택시장 매매가격은 상승폭 축소, 전세가격은 상승폭 확대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 속에 공급 요인에 따른 변동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 · 수출 회복, 서비스업 · 고용개선 지속 등으로 경기회복 조짐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

▪ 대외적 IT 업황 개선・방한 관광객 증가 기대감과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러-우크라 전쟁·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 지속

▪ 물가 등 민생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내수·투자·수출 활력 제고에 박차, 대내외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와 경제체질 개선 노력 병행

◆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 구축 업계 역량 결집

- 산학연 전문가 200여 명 구성 풍력산업 혁신토론회(포럼) 발족

-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민관 간 소통 강화

‘풍력산업 혁신토론회(포럼)’ 발족식 개최...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풍력산업협회,, 두산에너빌리티 등 참석

▲ 국내 풍력발전 설비는 2022년 말 1.9GW이며, 2030년 19.3GW 보급 목표

▲ 세계 풍력 시장도 2022년 말 906GW에서 2030년 1천588GW까지 빠르게 성장 전망.

◆ 민당정협의회, 주식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등 논의

◆ 창조경제혁신센터, 새로운 민관협력 체계(패러다임) 지역 창업 생태계 견인

- 중소벤처기업부·지방시대위원회, 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간담회 개최

◆ 창업기업(스타트업) 대축제, ‘청년창업사관학교 드림쇼’ 개최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기업 간담회, 투자유치 기념식 개최

-투자유치 기회마련시연회(데모데이), 맞춤형상담(멘토링), 관계망(네트워킹) 행사운영 

◆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법인등기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 법인 사무소 이전등기 간소화 

◆ 국민연금, KB금융지주 안건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 10월 월간 수출입 현황

- 수출 551억 달러, 5.1% 증가 13개월 만 증가 전환

- 수입 9.7% 감소한 535억 달러

- 무역수지 16억 달러 흑자 5개월 연속 흑자 기록

◆ 10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 (해상수출·수입) 전월대비 미국동부, 유럽연합 하락

- (항공수입) 유럽연합 2개월 연속 하락

□ 해상 수출

전월 대비 미국 서부(전월대비 7.1%↑), 일본(10.3%↑), 베트남(1.9%↑)은 증가

         미국 동부(1.0%↓), 유럽연합(8.6%↓), 중국(10.8%↓) 감소

<해상 수출 운송비용 현황>

○ (원거리 항로) 미국 서부 2개월 연속 상승, 미국 동부, 유럽연합 전월대비 하락

○ (근거리 항로) 전월대비 중국 하락, 일본, 베트남 상승

□ 해상 수입

전월 대비 미국 서부(전월대비 19.4%↑), 중국(3.5%↑)은 증가 

미국 동부(11.5%↓), 유럽연합(4.8%↓), 일본(5.6%↓), 베트남(7.5%↓) 감소

<해상 수입 운송비용 현황>

○ (원거리 항로) 전월대비 미국 서부 상승, 미국 동부, 유럽연합 하락

○ (근거리 항로) 중국 12개월 만에 상승, 일본, 베트남 전월대비 소폭 하락

◆ 겨울 한파대비 안정적 전력수급 만전

- 한전·거래소·발전사 등 전력 관련 기관과 겨울철 준비상황 사전점검

- 전력 당국과 전력 관련 기관은 전력수요 높아지는 겨울철 수급 관리 최선 다할 것

- 올겨울 갑작스러운 북극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강수량도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전력 수급의 변동성 커질 것 전망

◆ 영세 차주 권리 보호한다…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 운영

- 20일부터 3개월간 2차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 1차 신고기간 접수사례 및 불법 대폐차 사례 718건 엄중 조치

- 운송사 지입차주 부당행위와 불법 대폐차 등 위반행위 법과 원칙 따라 조치할 것

◆ ‘빈대’ 민원, 전주 대비 2.8배 이상 급증…민원예보발령

- 국민권익위, 다중이용시설 중심 방역 강화, 선제적 방역 등 관계기관에 철저 대응 요청

- 최근 전국 빈대 출몰과 물림 사고 잇따라 방역강화 촉구 국민의 소리가 이어져

◆ 18년 전 낡은 규제 푼다…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 20일부터 개정안 시행…시간·비용 부담 낮춰 소상공인 등 민생안정 기대

◆ 4개 도시,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미래모빌리티도시형 경북(의성)·광명시흥, 모빌리티혁신지원형 대구·성남 선정

-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 도시 전체서 구현되어 시민 이동성 혁신적으로 증진된 도시

▲미래모빌리티도시형(마스터 플랜 등 도시계획 수립비를 지원하여 새롭게 개발될 예정인 도시 공간을 첨단모빌리티가 적용될 수 있는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

▲모빌리티혁신 지원형(각 지역 여건에 맞게 특화된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도입하여 이동성이 최적화된 도시로 전환하는 사업)

▲ 접수(6.12.~10.6.) 진행

ㅇ 미래모빌리티도시형 총 6곳 지자체 신청해 3:1의 경쟁률,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총 11곳의 지자체 신청 5.5:1의 경쟁률

◆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 개정 지능형로봇법 시행, 로봇 활용한 배달·순찰 등 신사업(비즈니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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