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2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안 심사에서 한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민선 8기 2년 동안 역대 최고 의 추경예산과 역대 최저의 예산 증가율 등 롤러코스터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용 안정성에 대한 도민사회 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2024년 본예산이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7조 원대 예산 규모를 유지했으나, 지방세입 감소 추세는 중앙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 개편에 따른 것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특히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종합부동산세의 2.1조 원 결손 발생으로 불용처리 되는 등 세수결손 조짐에 대해 사전에 대응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다각적인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구체적으로 내년 말에 다시 지출구조조정 등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측면에서는 체납관리 강화, 국비사업의 선택적 추진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세출 측면에서는 공약실천계획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시기 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법상 재정특례를 확대하는 제도개선 노력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자립도가 34%인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외부적 영향에 좌우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제주도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 의원에 따르면 2024년 본예산은 전년대비 2.1%(1천464억) 증가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이 컸던 2021년(0.1% 증가)을 제외하고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감소하면서 593억 원 감소해 마이너스 증가율(△1.0%)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권 의원은 “민선 8기 첫 예산 편성이었던 2022년 1회 추경은 8천510억 원이 증액되어  역대 최대 추경이었다. 반면 2024년 본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은 2.1%로, 2023년 본예산 전년대비 증가율 10.5%에 비해 8.4%p나 뚝 떨어지는 ‘역대 최저 예산 증가율’을 보이는 등 소위 ‘롤러코스터 예산’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도민들께서 재정운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5년 단위로 재정여건을 전망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또한 재정 규모 추계가 들쑥날쑥하면서, 투자가용재원이 지난해 중기재정계획 대비 2024년 8천 39억 원, 2025년 8천626억 원, 2026년 1조1천582억 원, 2027년 1조8,053억 원이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 투자지출계획의 조정 또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