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용역 최종결과 표절의혹과 함께 과업지시서 제시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는 미흡해 맹탕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지적은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애월읍갑)은 제422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용역 최종결과 보고에서 나왔다.

고태민 의원은 “앞으로 추진될 육해상 풍력발전에 대한 비전과 목표, 풍력발전 가능 위치 및 용량 등에 세부사항이 없어 용역결과 보고는 맹탕”이라고 밝히며 질타했다.

특히 고 의원은 제2차와 제3차 풍력종합계획 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한 표절검사를 했는지 물으며 “대학생들이 활용하는 카피킬러캠퍼스 프로그램으로 검사해보니, 유사율이 80%가 나온다”며 “용역진에서 보고서 간 표절검사를 실시해 의회에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출력제한 및 제주도의 전력계통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집적화단지를 제안하고 있으나, 집적화단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것이므로 ‘제주특별법’과 상충되고 ‘제주특별법’에 집적화 단지의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특례로 규정하거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해 제주특별법과의 관계를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제주도정이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①풍력발전의 비전 및 목표 미제시 ② 풍력에너지의 수급현황과 전망에 대한 세부사항 미흡 ③ 풍력발전 개발가능 총량과 풍력자원 지도 및 생산가능 총량 미제시 ④ 추자도 등 대규모 해상풍력 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통 연계 방안 미제시 ⑤ 풍력발전의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 미흡 등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세부사항 등 제시가 대체로 미흡하다”고 말하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