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2025년 상반기 지구지정 완료...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 추진

전국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는 김오진 국토부 1차관.(사진출처=YTN캡처)
전국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는 김오진 국토부 1차관.(사진출처=YTN캡처)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원희룡 장관은 제주도지사 시절 평면적 확산을 시도해 원도심 주민들을 노심초사하게 했다. 

노후화되고 주거환경이 최악으로 인구가 계속해 줄고 절멸되고 있는 제주 원도심에 대한 중장기 도시계획은 배제되고 내팽겨친 채 정부와 제주도는 전국 5곳에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에 제주화북2지구(5천500호)도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월26일)‘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발표자리에 제주도 김성중 행정부지사도 참여했다.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85만호) · 오산세교3(3.1만호) · 용인이동(1.6만호) 등 3개 지구 6.55만호를 선정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0.9만호) · 제주화북2(0.55만호) 등 2개 지구 1.45만호를 선정했다.

제주화북2지구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 · 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리고 국토부는 밝혔다.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해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 · 분담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로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되도록 공원녹지를 선형(Linear Park)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 · 학원 · 까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先교통 後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서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제주화북2지구는 제주공항·제주항 연결 대중교통망 신설로 광역접근성 개선, 道내 원도심 대중교통망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주시 동부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 사업시행자 全 직원의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했으며,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 ·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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