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안을 심의하는 제422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새해 예산안에 경제 혁신부터 민생 복지, 행복 공동체까지 도민 중심 기조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며 “새로운 시대의 키워드는 변화와 혁신”이라고 천명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우리 아이들을 미래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풀뿌리 예산이 감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비효율은 걷어내되 꼭 필요한 부분에는 소중하게 쓰여져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이 도민복지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혀 꼼꼼한 예산안 심사를 예고했다.

김 의장은 또한 “지역 경제 반등의 기회가 되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철저하게 심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道와 교육청을 견제하며 “의회에서도 제주도와 함께 공동국비확보단을 꾸려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국회 예산절충에 나서겠다”고 예산확보 총력전에 의회도 함께 할 뜻임을 내비쳤다.

이어 “제주4·3평화재단과 관련 도민사회의 우려가 있다”며 “제주4·3평화재단이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고민과 보완 역시 필요하다. 각계각층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제주4·3평화재단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혀 제주도가 공무원들의 4.3평화재단에 대한 한해 100억 원의 집행 등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조례개정 등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24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은 종식됐지만 기후위기와 인구 소멸 가속화는 물론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불안은 여전히 위협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제주도정은 모든 가용자원과 역량을 모아 새로운 기회와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왔다”며 “도정은 당장 힘든 민생을 보듬는데도 결단코 소홀하지 않았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정부의 올해 세수 결손액만 59조 1천억 원에 이르고, 내년 내국세가 10% 이상 줄어 혹독한 살림살이를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올해 예산 중 2천328억 원을 삭감하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하지만 위기라는 이유로 미래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슬기롭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담대한 혁신의 미래로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도정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은 물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면서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정은 당장 힘든 민생을 보듬는데도 결단코 소홀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위기라는 이유로 미래를 방치해서는 안되고 슬기롭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담대한 혁신의 미래로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렵지만 도민께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혁신 성장 기조 아래 기본에 충실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예산 편성기조를 광의적으로 밝혔다.

분야별 재정 투자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가장 먼저 제주경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며 “경제 부문별 혁신 성장의 기틀을 쌓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산업구조 개편과 신성장 기반 구축이라는 전면적 전환을 이루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예산 투입으로 “▲1차산업의 새로운 미래 만들고 ▲수산업 수출과 첨단기술로 기회잡고 ▲관광산업은 글로벌 표준 경쟁력 갖춰나가고 ▲풀뿌리 경제도 선순환 생태계 활성화와 경영안정도 뒷받침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금융 약자를 뒷받침하는 금융포용기금도 마련하고 내년 도내 향토기업 2곳과 수도권 유망기업 2곳도 유치해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현실화 시키겠다”고 원희룡 전 도정과는 차별화된 공격적 기업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어 “그린수소와 UAM, 민간 항공우주산업과 같은 제주의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전략은 담대한 도전이자 경제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이끄는 기회”라며 “행정과 주민이 함께 그려 나가는 개발사업의 새로운 협력 모델로 만들어 이 같은 혁신 경제성장이 이뤄지면 제조업 비중이 3%대에서 10%대로 높아져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대전환이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도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문을 통해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교육지표로 설정해 교육주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두가 행복한 학교는 우리의 꿈과 희망인 아이들을 미래인재로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하지만 미래를 향해 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은 여정이며 대내외적 여건 또한 그리 녹록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침체 영향으로 인한 세수 감소 등 많은 과제들이 쌓여가고 있다.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지만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교육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학력 향상하는 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 치료비 지원,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학교환경을 조성에 예산을 담아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