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 속도감 있게 진행 중...PF대출 등 자금지원 높은 관심 상담 5배 증가

10월 제주 소비자물가지수 113.71...전월比 0.3% 상승, 전년동월比 3.0% ↑...체감물가 반영 생활물가지수 116.35 전월比 0.1% ↑, 전년동월比 3.7%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2025년 상용화 ‘초읽기’

尹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역대 최초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합 수립

정부, 김장철 수산물 가격안정...동절기 대비 난방비 및 김장 부담 완화 추진

◆ 9월말 기준 제주 미분양 주택 

- 제주 2천412호 전월대비 10호 0.4% 감소...전국 5만9천806호 2천 5호 3.2% 감소

- 9월말 기준 제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제주 875호 전월比 0호 유지....전국 9천53호 전월대비 121호 1.3% 증가

- 제주 9월 주택 인허가(전체주택) 1천138호 전년比 50.1% 증가...올해 누계 5천767호 전년比 30% 감소

- 제주 9월 주택 착공(전체주택) 135호 전년比 71.9% 감소...올해누계 2천682호 전년比 52.9% 감소

- 제주 9월 공동주택 203호 전년比 75% 증가...올해누계 1천134호 전년比 57.6% 감소

- 제주 9월 전체주택 329호 전년比 41.8% 증가...올해누계 3천521호 전년比 17.8% 증가

- 제주 9월 주택 매매거래량(전체주택) 519호 전월比 4% 증가 전년동월比 18.4% 감소

◆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 속도감 있게 진행 중...PF대출 상담 5배 증가

- PF대출 개선과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등으로 PF대출 상담 5배 증가

-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융자도 10일 만에 511개 업체 상담

- 제도개선 사항은 단축 입법예고 완료, 11월 중 모두 시행 추진

국토교통부 지난 9월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신속한 PF대출 및 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 본격 착수,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 참여.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등 지원 강화

원활한 대출 실행...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한 결과, 10일동안 34곳의 사업장 대출 상담.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10월 5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10월30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가격 동향...매매가격 0.04% 상승, 전세가격 0.12% 상승.

제주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0.05%  누계 -4,49%

            전세가격 변동률 -0.03%, 누계 -4.52%

◆ 9월 제주 산업활동동향

▲ 광공업

   - 생산 : 전월대비 6.5%, 전년동월대비 1.8% 각각 증가

   - 출하 : 전월대비 0.3% 감소, 전년동월대비 8.8% 증가

   - 재고 : 전월대비 1.1% 증가, 전년동월대비 25.7% 감소

▲ 대형소매점 판매...전년동월대비 5.8% 증가

◆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 동향...물가상승 우려

▲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지수 113.71...전월비 0.3% 상승, 전년동월대비 3.0% ↑

▲ 체감물가반영 생활물가지수 116.35(2020=100)...전월비 0.1% ↑, 전년동월비 3.7% ↑

▲ 품목성질별

  - 상품 전월대비 0.4% 상승, 전년동월비 3.5% 상승

  - 서비스 전월대비 0.2% 상승, 전년동대비 2.4% 상승

◆ 9월 국세수입 현황

- 9월 당월 : 25조(전년동월대비 3.3조 감소)

- 9월 누계 : 266.6조 (전년동기대비 50.9조 감소)

- 소득세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0.3조 감소

- 법인세 ’23년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 따른 중간예납 분납 감소 등 △3.6조 감소

- 부가가치세 전년과 유사한 수준(+0.1조).

-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 증권거래세는 0.2조, 농특세 0.1조 증가

▲ 9월누계 266.6조 전년比 50.9조 16% ↓

- 내국세 239.8조 전년比 47.5조 16.6% 감소

  소득세 84.6조 전년비 14.2조 14.4% 감소

  법인세 71.9조 전년비 23.8조 24.9% 감소

  상속증여세 11.1조 전년비 0.9조 7.3% 감소

  부가가치세 54.9조 전년비 6.2조 10.2% 감소

- 종합부동산세 1.8조 전년比 0.3조 12.5% 감소

- 교육세 3.9조 전년비 0.4조 10.9% 증가

◆ 10월말 외환보유액...4천128.7억 달러...전월말 대비 12.4억 달러 감소

- 10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4천128.7억 달러 전월말 대비 12.4억 달러 감소

- 2023년 9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 세계 9위 수준

- 외환보유액 유가증권 3,699.8억 달러(89.6%), 예치금 188.7억달러(4.6%), SDR 147.7억달러(3.6%), 금 47.9억달러(1.2%), IMF포지션 44.5억달러(1.1%) 구성

◆ 10월 수출입 동향...수출 13개월 만 플러스 전환

- 수출 13개월 만 플러스 전환・・・올해 최대 실적 기록

- 20개월 만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

- 수출 550.9억 달러(+5.1%), 수입 534.6억 달러(△9.7%), 무역수지 16.4억 달러 흑자

【수출】10월 수출 올해 최대실적인 550.9억 달러 기록...2022년10월부터 1년간 마이너스 고리를 끊고 플러스 전환 성공.

수출 올해 1분기부터 꾸준한 개선흐름을 유지...수출 반등 모멘텀 구축결과 13개월 만 수출플러스 달성. 

【수입】10월 수입 원유(+0.1%) 플러스 기록...가스(△54.3%), 석탄(△26.1%) 등 에너지 수입 감소(△22.6%)...△9.7% 감소.

【무역수지】10월 무역수지 +16.4억 달러 기록...올해 6월부터 5개월 연속 흑자기조...20개월 만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2025년 상용화 ‘초읽기’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공개 비행 시연

-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심항공교통 실증 도시 하늘 열어갈 계획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실현 위한 민관합동 실증사업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비행 시연 행사 개최.

1단계 개활지 실증지역인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인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단지 승객 터미널 포함한 국내 최초의 수직 이착륙장(Vertiport)과 운항‧교통관리시스템 구축.

◆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역대 최초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합 수립

-17개 부처‧청, 17개 시‧도 함께 지방시대 5대전략(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실현

①중앙-지방 협력 지역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 지역발전 선도

②지역 어디서나 질좋은 교육기회 제공,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 구현

③기회발전특구 과감한 지원 지역에 혁신성장 거점 구축

④‘생활인구 늘리기’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 대응

⑤지방의 디지털‧첨단산업‧보건의료 혁신 지역균형발전 해법 제시

⑥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

◆ 정부, 김장철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 차질없이 추진

- 박성훈 해수부 차관, 정부비축 천일염 방출 및 수산물 할인행사 현장 방문

- 김장철 수산물 가격안정...천일염 정부 비축물량 최대 1만톤 할인공급, 할인행사 지원 등 다각적 대책 추진

- 해양수산부 최근 수산물 가격안정 위해 △가격상승품목(천일염 등) 정부 비축물량 공급, △수산물 할인행사(최대 60% 할인, 11. 2.~26.),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할인 발행, △고등어 할당관세(관세 10→0%) 1만 톤 시행(11.6~) 등 전방위적 대책 추진.

◆ 동절기 대비 난방비 및 김장 부담 완화 추진

-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 배추·무 비축물량 등 1만 톤 공급, 할인지원 등 김장재료 가격 안정 집중 지원

-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 위해 에너지 상품권(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등 대폭 확대

추경호 장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주재

➊김장 재료 및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 방안 ➋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➌10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➍미(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논의.

- 최근 국내 물가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험(리스크), 이상저온 등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 더 완만할 것 예상...근원물가 안정 흐름 지속, 중동 사태 전개 따라 국제유가 큰 폭 등락...불확실성 계속되는 모습.

◆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모두발언

▲ 김장 재료 및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 방안

- 당면한 김장철 먹거리 가격안정 주력.

- 배추·무 등 14종 김장재료 역대 최대 규모 총 245억 투입...할인 대폭 확대

- 출하계약·비축 물량 1만톤 집중 공급...소비자가격 최대 50~60%까지 인하.

▲ 식품·외식 물가 안정 노력 배가.

➊ 바나나·망고, 전지·탈지분유, 버터·치즈, 코코아 등 수입과일·식품원료 신규 할당관세 적용

- 바나나 3만톤, (망고) 0.13만톤, 자몽 0.2만톤, 자몽농축액 0.1만톤, 전지‧탈지분유 0.5만톤, 버터 0.2만톤, 치즈 4만톤, 코코아 수입전량 등

➋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10%p),

▲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➊ 취약계층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년보다 늘지 않도록 두텁게 지원.

동절기에도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지난 동절기 한시적 대폭 확대수준 유지

➋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40만 확대(+3만원), 어린이집도 가스요금 할인대상 시설 포함.

➌ 자발적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가스요금 캐시백 인센티브 최대 3배 수준 확대...전국민 참여 절약 캠페인 적극 전개.

◆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1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금리 동결 결정

- 김병환 제1차관, 국제(글로벌) 불확실성 높은 상황...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커지지 않도록 대응 만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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