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저출생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육아휴직과 관련해 선도집단인 제주지역 2022년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자 현황은 육아휴직 대상자가 1천424명(남자 676명, 여자 749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육아휴직을 활용한 사용자는 400명(남 272명, 여자 128명)이었고 이용률은 28.1%(남자 40.2%, 여자 17.1%)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대구시 이외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8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저출산 현상을 일부 극복하기 위해 제주도정의 전향적인 홍보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과 결과는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대표)이 16개 시·도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2022년 육아휴직 대상자 중 남성 공무원은 15.5%, 여성 공무원은 40%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공무원 사용률이 남성 공무원의 사용률에 비해 약 2.5배 높은 수치이다.

16개 지방자치단체(자치구 포함) 육아휴직 사용률을 비교했을 때,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기도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2022년 육아휴직 대상자 1만2천135명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1만9천326명으로 37.4%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그에 반해 가장 비율이 낮은 지자체는 6천 68명의 대상자 중 1천312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상북도였고, 광주시, 강원도, 인천시, 서울시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 역시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이 11.2%인 경상북도로 밝혀졌다. 광주광역시의, 강원도, 대전광역시가 그 뒤를 이었다. 이 기관들은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부모 양육자 모두 평등하게 육아를 분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라며 “남성육아휴직율이 낮고,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가 큰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에서 부터 육아휴직 활성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출생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의 간의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를 줄이고,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