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 결손과 경기 부진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대비 2.07% 늘어난 7조2천104억 원으로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제주도는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에 맞서 지방채 발행, 여유기금 활용,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했다.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며 제주경제의 특수성을 감안해 튼튼한 재정지원군으로 나설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중앙정부와 오영훈 제주도정의 정책기조가 맞물리며 사회복지 분야는 8.64% 큰 폭으로 늘며 전체예산의 23.51%인 1조6천954억으로 편성해 어려운 경제속에 취약계층, 장애인들의 고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국토 및 지역개발에 전년대비 20.64%가 늘어난 4천881억 원으로 편성해 건설업이 제주의 GRDP 2~3위 수준을 감안하고 단기 경기부양에도 나선다. 이어 예비비 3.58%, 기타 8115억 원으로 4.82% 전년예산대비 증가했다.

반면 광의적으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년대비 8.47%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됐고, 공공질서 및 안전 2.91%, 보건 2.67%, 환경 2.49%, 문화 및 관광 2.28%, 농림해양수산 2.03%, 교통 및 물류 1.99%가 삭감되어 우려되고 있다.

건설업 이외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과 관광 그리고 안전, 환경 특히 기후위기 등 미래를 위한 에너지분야는 전년대비 삭감되어 어려운 지역경제 속에 제대로 된 단기 부양이 될지 의문시 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정의 꼼꼼한 예산집행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일부라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해소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3일 도청기자실에서 이같은 내년예산을 브리핑하며 "내년 예산증가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일반회계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92억 원 1.01%가 줄었다"고 밝혔다.

허 기획조정실장은 세출예산에 대해 "제주도는 ▲도민복지 강화 ▲미래지향 투자 ▲경제활력 제고 ▲제주가치 구현 등 4대 분야에 집중해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입금 상환 600억,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 400억, 운수업계 보조금 400억, 사회보장적수혜금 300억, 인건비 250억, 공공운영비 100억 등 경직성 경비가 전년보다 약 2천500억 원 이상 증가해 재정 여력이 급감했다"고 밝혀 오영훈 도정의 단기부양을 위한 예산투입에 발목을 잡았다.

특별회계는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2,007억 증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전년 수준이거나 감소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건전재정(예산대비 채무비율 15% 이내)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채를 전년 대비 1천억 원 늘어난 2천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천500억 원, 지역개발기금 640억 원 등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조3천965억 원으로 전년대비 2,507억 원(↑17.27%) 증가했고,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5천660억 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8천305억 원을 편성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 8,738억 원(↑12억 원) ▲세외수입 1,895억 원(↑73억 원) ▲지방교부세 1조 8,732억 원(↓2,328억 원) ▲국고보조금 등 1조 4,231억 원(↓144억 원) ▲지방채 1,360억 원(↑66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83억 원(↑1,134억 원)으로 구성됐다.

지방세는 국세수입 저조,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수확대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전년 대비 12억 원(↑0.06%) 증가한 1조8천738억 원을 편성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4억 원(↑4.0%) 증가한 1,895억 원을 편성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10.1%) 및 종합부동산세 감소(△28.1%)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28억 원(↓11.1%) 감소한 1조8천732억 원을 편성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로 전년 대비 144억 원(↓1.0%) 감소한 1조 4,231억 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