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 활성화 등 4대 역점과제 중점지원, 3일 도의회 제출

김광수 교육감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여건...단 한 푼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열어나가기 위한 교육행정에 집중 사용하겠다”

2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내년예산 기자회견하는 김광수 교육감.(사진제공=제주뉴스)
2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내년예산 기자회견하는 김광수 교육감.(사진제공=제주뉴스)

어려운 지역경제 속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내년예산이 전년대비 0.2% 증가한 1조5천963억 규모 편성됐다.

인건비는 보수 인상률 2.5%, 호봉승급(본봉) 1.9%, 연금부담율 상승분 2.62%를 적용한 3.9% 인상된 8천220억 원이 편성됐다. 

사업비는 전년대비 4.9% 감소한 6천247억 원을 편성했다. 이중 교육복지비는 9.9% 증가한 1천410억 원, 교육사업비는 13%가 감소한 2천944억 원으로 편성했다. 교원들의 역량연수와 업무추진비 등을 줄여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같은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인성교육, 스포츠-예술-음악-특수활동 예산은 청구 대부분을 반영했다”고 밝히며 “이번 예산증가는 설립기금 106억, 시설기금 1천160억, 재정안정화기금 312억 등 기금 1천578억 원이 주요했다. 계속사업 등은 있지만 1천500여억원(2622억이나 결산추경시 1100원 예수예탁)의 기금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지역경제 장기간 침체,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이전수입 등이 1천430억원 이상 감소되는 상황에서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투입해 전년대비 0.2% 증가한 예산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세입재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1천388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및 기타이전수입 2천729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 268억 원 △기금전입금 1천578억 원 등이다.

편성된 예산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다.

김광수 교육감은 2일 오전 11시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 등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안전관련, 급식비, 교통비 등은 최우선 반영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예산 편성 방향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 △핵심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에 중점을 둬 예산을 투입한다.

세출예산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와 미래 인성 실천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학생 맞춤형 독서인문교육 운영, 지역예술가 협력 예술수업 운영학교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지원 하는 등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에 437억 원을 지원한다.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및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온라인학교신설,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 등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핵심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에 721억 원을 지원한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와 학교급식비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급식환기설비 개선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임차료를 지원하며, 학교폭력 예방사업 및 학교폭력 통합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비를 지원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지원하는 등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에 3천567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복합적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과 도내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 5세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에 1천729억 원을 지원한다.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에 1천126억 원을 지원한다.

한편 ‘2024 제주교육’ 역점과제를 △인성교육 활성화 △학력향상 지원 강화 △학교 안전 내실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으로 정해 교육 현장을 중점 지원한다.

김광수 교육감은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며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교육행정에 집중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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