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책임경영 강화 추진, 상근 이사장 체제 전환 등 추진

고희범 전 이사장, “정치차단필요...출자금 중앙정부가 더 많아 도지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해야” 직격탄

국힘 제주시당협 “제주4ㆍ3 정치 예속 시도 현직 도지사가 자행...吳지사 조례 개정 시도 중단하고, 도민에 사과해야”

2일 제주도 기자실에서 제주도의 제주4.3평화재단 관련 조례 개정강행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고희범 전 이사장.(사진제공=고병수 기자)
2일 제주도 기자실에서 제주도의 제주4.3평화재단 관련 조례 개정강행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고희범 전 이사장.(사진제공=고병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기관인 제주4.3평화재단이 정치 예속화 등이 주장되며 제주도와 전임이사장간의 다툼에 이어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져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1일 도내 다른 출자출연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4․3 관련 정책과 실행에 대한 도정의 책임을 강화하며, 책임있는 재단 경영체계를 통한 도민과 유족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4․3평화재단이 국가와 제주도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출연금을 지원받는 제주도 출연기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희범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2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정부의 출연금이 제주도의 지원금보다 많다며 제주도의 출연기관 해제를 주장하며 독립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주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도민과 유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이사회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는 공개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으며, 감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현재 도지사 지명으로 부지사가 담당하는 당연직 이사는 4․3 관련 담당 실·국장과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도록 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은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고 그 외 임원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단 지도·감독 관련 사항 등도 포함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道와 재단 간 더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4․3정책 실행과 세계화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재단이 도민과 유족의 보편적 의견을 반영해 더욱 책임있게 운영되고 4․3유족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기념사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전 이사장은 “협의 약속마저 팽개친 조례개정 강행”에 반대하며 “(이버 제주도의 조례개정이)4.3의 정치화라는 불행하고 부끄러운 결과가 명약관화하고 4.3의 정신을 뿌리부터 뒤흔들 조례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치 차단이 필요하다. 출자금은 중앙정부가 더 많아 도지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사장등을)임명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4.3은 제주도지사가 독점할 수 없는 제주도민의 피의 역사”라고 말하며 오영훈 지사를 겨냥해 비난했다.

2일 고희범 전 이사장의 기자회견에 따라 제주도는 반론을 제기하는 브리핑을 2일 오전 11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 제주도당 제주시당원협의회(이하 ‘제주시당협’)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영훈 지사는 제주4ㆍ3평화재단을 정치적으로 예속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시당협은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며 “제주4.3을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를 다른 누구도 아닌 현직 제주도지사가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고희범 제주4ㆍ3평화재단 이사장이 전격 사퇴했고, 도민사회의 반발 또한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시당협은 “오영훈 지사는 평가원의 제언을 빌미로 재단을 사유물로 장악코자 할 뿐만 아니라 제주4ㆍ3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코자 하고 있으며, 재단 이사진 구성 또한 선거공신에게 배분코자 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의심하며 “오영훈 지사는 진정 제주4ㆍ3 영령들이 두렵지 않은가? 유족과 도민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과거 제주4ㆍ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했던 자신의 행적에 과연 진정성이 있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지사는 지금 당장 조례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도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그것만이 재단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존중의 의미이며, 제주4ㆍ3의 정의로운 해결과 정명(正名)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것임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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